日 기업 빠진 강제징용 해법 비판에 "현실적 접근..고민에 찬 결단"[백운기의 시사1번지]

일본 전범기업이 빠진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방안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정부의 방안이 현실적 접근이었단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8년 대법원은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외교부는 6일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수철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오늘(7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요즘 밤잠을 설치면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얻은 결론은 국가의 미래나 전략이라든가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동북아 안보환경 하에서 현실적인 접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왜냐하면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북핵 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 접근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때 한일관계가 사실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거의 진전이 없었다"며 "위안부 합의 파기라든가 또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실제로 관계 자체가 방치됐던 측면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최고 통치권자로서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고민에 찬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정부 해법에) 일방적 찬사를 보내거나 일방적 비판을 보내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