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란히 고발당한 한동훈 ·이재명 "선거법이 문제인가? 위반이 문제인가?" [박영환의 시사1번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가운데 국내 선거법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두수 개혁신당 당대표정무특보단장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하면 사전선거운동이 되고, 이번에 양당 대표가 고발당한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선거법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두껍고 규제가 많다"며 "규제가 많으니 조직이 비대해지고 예산도 많이 쓰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단장은 "선거법을 못하는 것만 명확하게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공명선거가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출연한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도 "규제를 위한 규제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저도 법률가이지만 선거법 유권해석을 보면 저도 이해가 안된다"며 "선거에 뛰어든 사람들이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비본질적인 것에 더 신경을 쓰게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다르게 말하면 걸면 걸린다는 식인데, 이런 식이면 검찰도 필요에 따라 선거법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이런 방식이 검찰의 권위도 더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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