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부 행정규칙과 정보공개법 일부 조항을 근거로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단독은 A씨가 광주 남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 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친동생 동의 없이 질병소견서를 발급해 준 광주의 한 종합병원 의사들을 남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의사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며 해당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소견서 발급 신청자가 A씨 친동생의 아들이고, 발급 당시 A씨 동생의

올해 봄 개학철 광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광주경찰청은 2월 19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초등학교 27곳에 교통 경찰관 1천 977명을 등·하굣길에 배치하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사고 예방 활동을 벌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달성했습니다. 광주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기·종점 표시를 10곳으로 확대했고, 노란색 횡단보도 19곳, 보·차도 구분 2곳, 대각선 횡단보도 15곳의 교통 안전 시설도 개선했습니다. 광주에서 최근 10년간

【 앵커멘트 】 집단 휴학 신청으로 개강을 미뤘던 전남대 의과대학이 개강을 더이상 미룰 수 없어 온라인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복귀가 미뤄지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남대 의과대학이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15주간의 학사 일정과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재학생 732명 중 575명이 휴학계를 냈고, 세 차례나 개강을 연기해 왔습니다. 하지

아내와 외도했다고 의심해 6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12형사부는 지난해 10월 나주시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60대 남성을 찔러 살해하려 한 74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바람피운다고 오해하고 범행한 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죄책이 무거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이 2년째 5·18 묘역을 공식 참배했습니다. 광주시 공직자와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전남·전북 지부 회원 250여 명은 오늘(26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에 참배하고, 묘비 닦기 등의 정화 활동을 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내년에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5·18민주묘지 참배 인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특수학교 체육특기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직원들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사망한 A군이 다닌 특수학교 이사장과 교직원들을 입건 전 조사했으나 부당행위나 학대 등의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장애가 있는 A군이 학내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글을 남기고 지난달 3일 숨진 채 발견되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학생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고등학교 남교사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학교 기숙사 등지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남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교사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동성 제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고등학교 교사가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학교 기숙사 등지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남자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입니다. A씨는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불법 촬영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품을 주고받으며 경찰 승진 인사에 관여하거나, 수사 편의를 봐준 전·현직 검찰 수사관·경찰관, 브로커 등 1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은 2021년 승진을 원하는 경찰 간부 5명에게 1억 1천5백만 원을 받아 전남경찰청장에게 전달한 브로커 이모씨와 성모씨에게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승진을 대가로 브로커들에게 돈을 건넨 경찰 5명과 중간 전달책 3명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거나, 징역 6개월에서 1년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브로커 성씨에게 금

【 앵커멘트 】 4년간의 활동을 마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광주를 찾아 조사 내용을 설명하고 대정부 권고안에 담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5월단체와 시민사회는 위원회가 낸 보고서에는 기존 조사 내용이나 법원 판결보다 후퇴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전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신대희 기잡니다. 【 기자 】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과제별 보고섭니다. 계엄군이 시위대 장갑차에 치여 자위권을 발동했다고 기록돼 있고, 군이 집단 발포하기 전에 시민이 무장했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기존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56살 심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343만 7,500원을 선고했습니다. 심씨는 사건 브로커 성 모 씨의 로비 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 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 등을 성 씨에게 알려주거나 진술서 작성을 돕는 대가로 1,301만 원 상당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심 씨는

광주경찰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범죄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합니다. 광주경찰청은 어제(23일) 광주경찰교육센터에 문을 연 '희망틔움 AI케어센터'를 통해 범죄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AI케어센터는 인공지능 활용 상담, 범죄 피해 지원 정책과 정보 제공, 치유 프로그램 운영, 범죄 예방 교육 등 시간·장소 상관 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체포 과정에 테이저건을 맞고 경찰서로 연행된 50대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어제(23일) 오후 5시 48분 북구 양산동 아파트에서 30대 아들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A씨는 북부경찰서로 연행된 뒤 수갑을 바꿔 채우는 과정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36분 만인 어제 오후 7시 31분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병이 있었다는

새벽시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대 거주자가 숨졌습니다. 24일 오전 4시 22분쯤 광주 북구 문흥동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에 의해 17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해당 세대에 홀로 거주하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재경보기가 울려 같은 아파트 주민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화재 #긴급대피

지적장애인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10∼20대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서로 장난하다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목격자 행세를 하며 처벌을 피하려 했지만, 검찰은 살인과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무직인 20살 A씨와 16살 고등학생 B군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4살 중학생 C양을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와 B군은 지난 2월 1일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18살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사이가 좋지 않던 맞은편 식당을 한 달 넘게 지켜보다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50대 자영업자 자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자매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자매는 지난 2022년 4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광주 모 시장에 위치한 자신들의 가게와 마주한 식당을 무단 촬영하거나 감시하듯 지켜보며 반복적으로 불안·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붕괴 참사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 계측기를 늦게 설치했다는 이유로 시공사에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부실 공사 발생 우려를 전제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벌점을 부과한 광주 서구청의 행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 특별 점검에서 계측기 설치 지연에 따른 부실 공사 우려가 제기되지 않았고, 공사장 주변의 침하나 균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부과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6·25한국전쟁 당시 경찰로부터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2단독은 1951년 전남 광산군에서 좌익으로 몰려 경찰에게 끌려가 살해당한 희생자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1억 4천4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인민군 6사단 점령지를 회복한 국군 11사단은 경찰서에 토벌대를 두고 인민군 부역자와 좌익 주민 검거에 나섰고, A씨를 포함해 좌익으로 몰린

아들을 흉기로 찔러 경찰에 체포된 50대 남성이 돌연사했습니다. 2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0분쯤 북구 양산동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A씨가 30대 아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으로 A씨를 제압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북부경찰서 압송 직후인 오후 6시 37분쯤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뒤 숨졌습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아들 B씨는 의식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와 피임을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발언이 아니어서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 직원 A씨가 전당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당은 A씨에게 한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의 이마를 손으로 짚어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