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무위를 열어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한데 대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게 과연 현명한지, 당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오늘(23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민주적인 정당에서 만장일치라고 하는 건 그건 제가 보기에는 결정을 제대로 안 한 거에요. 논의를 안 한 거죠”라며 “검찰 ‘답정기소’에 당이 ‘답정 당무회의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경우 당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3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당무위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면서 "당무위에 39명이 서면으로, 30명이 현장에 참석했다. 69명 전원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먼저 “보통 당무위원들 그 바쁜 사람들이 모이려면 적어도 3~4일 전에는 회의 고지를 하게 돼 있다”며 “기소가 이루어진 날 대여섯 시간 만에 이렇게 당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들 사이에서 민심이 서로 충돌하거나 논쟁이 되는 이런 거를 우리 당이 만장일치로 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게 민주당에 불리한 결정입니다”라며 “그게 과연 현명한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며칠 생각도 해보고 의견도 모아보고 그렇게 했어야 맞고 당무회의 결정도 권위가 생기는 건데 이걸 급하게 당일날 어떻게 보면 약간 졸속 당무위, 답정 당무위 결론을 내는 게 저는 이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왜 이렇게 했어야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라는 게 김종민 의원의 말입니다.
“결론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승복을 하는 건 절차의 민주성 때문”이라며 “그런데 절차가 민주적이지 않아요.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민주적인 결정의 신뢰성은 훼손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절차 운영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라고 김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절차가 부실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통보는 했고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니까 급박하게 대응을 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지 않냐”는 이어진 질문에도 김종민 의원은 “그게 뭐 하루 안에 안 되면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나요”라고 반문하며 “이거는 민심을 상대하는 겁니다. 정치행위에요”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행위를 민심을 무시하고 우리끼리 그냥 뭐 합의해서 가자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생각을 해야죠”라며 “저거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방탄정당 하는구나. 답 정해놓고 하는구나 이러면 윤석열 정권에서 마음이 떠난 국민들이 마음 기댈 데가 있습니까”라고 김종민 의원은 거듭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냐”는 질문엔 김종민 의원은 “방탄정당이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어요. 의혹이. 이거를 깨기 위해 노력을 해야죠. 몸부림을 쳐야 돼요”라며 “당 대표 권한 가지고 개인적인 사법 문제를 방어하지 않겠다. 이런 결기를 보여주고 결단을 보여주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당 대표 한 게 자기 방탄을 위해서 한 게 아니구나. 정치 개혁을 위해서 한 거구나. 민생 개혁을 위해서 한 거구나. 윤석열하고 싸우기 위해서 한 거구나 이걸 입증해 줘야 됩니다”라고 김 의원은 목소리를 높여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방탄정당 오해. 이런 의혹을 벗어나려는 노력이 안 보이는 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라며 “이거는 당을 위해서도 안 좋지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안 좋은 길”이라고 김종민 의원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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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답정기소‘에 당 ’답정 당무위‘로 대응..과연 현명한가
민주 정당에서 ’만장일치‘라는 건 논의 안 하고 결정한 것
최소한 며칠은 생각하고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시간 줬어야
이 대표, 방탄정당 국민 의심 깨기 위한 결기와 결단 필요
민주 정당에서 ’만장일치‘라는 건 논의 안 하고 결정한 것
최소한 며칠은 생각하고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시간 줬어야
이 대표, 방탄정당 국민 의심 깨기 위한 결기와 결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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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그아웃검사독재민주화 투쟁과
매국노 윤석열 퇴진투쟁에 매진해주시는게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