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 면직이나 MBC 압수수색 등에 대해 지난 정부의 '못된 것만 본 뜨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방공동제작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언론장악 시도라고 지적하며 "정권이 바뀌면서 전혀 전 정권과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닮아가고 있습니다. 못된 것만 본 뜨고 있는 모습은 저희가 정권을 잡았을 때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정권의 잘잘못도 일부 인정한다며 "상대 정권에서 또 상대 정파에서 그런 지혜롭지 못한 것을 했다고 생각되고요"라고 말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상혁 위원장 면직 건이나 MBC에 대한 압수수색 건은 저는 본질적으로는 과잉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나중에 재판에서 진실 규명이 밝혀지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으면 될 텐데 불과 임기도 지금 1,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면직이라는 강공책을 써서 오히려 트러블을 더 조작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지적하고, "MBC에 대한 것도 해당 기자에 대한 자료 제출이나 그에 대한 압수수색만 하면 되지 MBC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는지 영장 발부에서부터 이게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인 비례성이나 과잉금지의 위해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그러다 보니 오히려 윤석열 정권, 여권에서는 말하자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담겨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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