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방공동제작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오는 12일 국회에서 있을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민주당 보고 내로남불 정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됐어요. 이어서 노웅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결됐습니다. 근데 곧 이어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 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특히 사례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갖고 있던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루 전에 파쇄를 했습니다. 업무수첩도 파쇄를 하고 증거인멸을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하는 꼴이 됐거든요"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다시 부결시킨다면 "민주당이 나가도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 민주당도 이제 국민들 시각에 맞춰서 원칙을 지키고 또 신뢰회복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한 정말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국회의원 본인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부당한 정치적 탄압에 직면할 때는 그때는 불체포 특권의 존재는 저는 인정해야 한다고 보지만, 이번 사안과 같이 본인의 사적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그런 행위로 인한 불체포특권이라면 이건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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