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술을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가 입건됐습니다.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여수경찰서 소속 A경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경장은 지난 7일 아침 7시부터 8시 19분 사이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보성군 남해안고속도로 보성요금소까지 50여 km를 숙취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경장은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잔 뒤, 출근길에 고속도로 순찰대의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은 A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에게 추가로 적용한 범죄 혐의를 알리지 않은 행위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는 피의자 인권을 침해한 광주 북부경찰서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하라고 서장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진정인 A씨는 2022년 5월 5일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붙잡혀 다음 날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조사받았습니다. 수사관은 상급자 지시로 보강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같은 달 11일 A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안전요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더라도 수영장 아동 익사 사고 책임을 안전 책임자에만 모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수영장 운영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안전 책임자만 재판에 넘긴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항소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안전관리책임자 3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선고 유예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만취 상태로 다방 업주를 때려 체포된 뒤에도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운 경찰관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전남 무안군 한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다방 업주와 시민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업무방해와 상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유치장 입감을 20여 분간 거부했습니다. 또

광주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임원 선임이나 직원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지인이 고액 연봉을 받는 조합 임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돕거나 직원들의 승진에 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조합장 A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금품을 준 임원과 직원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는데, 이들은 수사 과정에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앵커멘트 】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의 게임 '그날의 광주'를 운영하다 한 초등학생의 제보로 삭제했는데요. 해당 플랫폼에서 이 사실을 제보한 학생을 상대로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5·18 44주기를 앞두고 역사 왜곡이 기승을 부리면서 5월 단체가 왜곡 게시물 근절을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가면으로 쓴 물체가 상대방을 제압하면 '5·18 모욕 게시물 결국

5·18기념재단과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했다가 삭제된 게임 '그날의 광주'를 만든 제작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오늘(8일) 로블록스의 '그날의 광주' 게임 제작자를 5·18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특별법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게임의 5·18역사 왜곡을 제보한 초등학생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또다른 게임 제작자를 아동복지법 위반과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를 속여 일자리 보조금 31억 원을 가로챈 40대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유령업체 3곳 또는 다른 사업주가 운영하는 업체 25곳에 명의만 빌려준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고용 보조금과 실업 급여 31억 원을 받아 챙긴 43살 브로커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 각종 고용 보조금 사업의 심사 기준과 관리·감독이 느슨해진 점을 악용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광주공장을 경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유위니아그룹 광주 계열사 직원 251명의 임금과 퇴직금 114억 원을 체불한 박 회장과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전·현직 대표이사 3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박 회장이 그룹 비서실을 통해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을 직접 경영한 사실을 확인했고,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

강기정 광주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요청했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7일) 언론 차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5·18 44주년 기념식에 온다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는 개헌을 임기 중 반드시 하겠다고 선언해주는 것이 5·18 왜곡, 폄훼가 반복되지 않는 지름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시는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전문 내용 중 5·18 정신 또는 이념 문구를 넣고 부마항쟁, 6·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무차별 학살 행위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잃은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3-1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위자료 액수를 증액해 2천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계엄군 총칼에 희생당한 여고생의 오빠이자, 당시 실종된 딸을 찾아 나섰다가 계엄군에게 구타당해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다 사망한 여성의 아들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바다에 빠졌으나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7일 새벽 1시 14분쯤 여수시 종화동 선착장 앞 바다에 20대 남성 A씨가 빠졌습니다. 신고받은 여수해경은 구조정을 급파, 구명조끼를 붙잡고 있던 A씨를 구조해 소방 당국에 인계했습니다. 여수해경은 A씨가 일행과 술을 마시고 몸을 가누지 못하다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바닷가와 인접한 부둣가나 선착장에서는 해상 추락 위험이 큰 만큼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 #여수해경 #만취

유동성 위기를 겪던 한국건설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습니다. 광주지법은 중견건설사인 한국건설이 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1-2 파산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을 계속할 때 가치가 사업 청산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면 회생 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국건설은 지난해 말부터 유동성 위기를 보였고,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단순한 베개를 수백 가지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료기기로 속여 판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침구류 판매업체 대표인 63살 A씨와 업체 측에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베개를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4년간 약 20만 건 효능을 분석한 결과, 이 베개는 350가지 항목 치유 사례가 있다"며 "눕자마자 덜 아프고, 안 아프며, 완치에 도달한다"고 베개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목줄을 하지 않은 사냥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데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9월 전남 담양군의 한 야산에서 훈련시키던 사냥개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86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사냥개를 야산에 풀어뒀습니다. A씨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려고 멧돼지 몰이용으로 사냥개를 훈련시켜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상처가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장은 신고

검찰이 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수사 정보를 흘린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어제(2일) 광주지법 형사 8단독 심리로 열린 퇴직 경무관 장모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4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장씨는 2021년 사건 브로커 성모씨의 청탁으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기범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4천 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 초안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 초안을 공개해 시민사회 검증을 거쳐 미흡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18조사위가 앞서 내놓은 17개 과제별 보고서에는 법원 판결에서 확정됐던 사안을 뒤집거나 왜곡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 앵커멘트 】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잇는 광주 인권상 24번째 수상자로 스리랑카 여성 인권 활동가인 수간티니 마티야무탄 탕가라사가 선정됐습니다. 전쟁 피해 여성들의 인권과 권익 향상을 위해 투쟁한 그의 삶을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간티니는 스리랑카 군부 독재 정권의 만행을 보고 자랐습니다. 스리랑카 군은 1983년부터 2009년까지 수간티니가 속한 민족을 강제 이주시켜 무차별 학살했습니다. 여성들에게 성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수간티니도 이 과정에서 남편을 잃었고, 2009

광주지검은 법무부 주관 2023년도 하반기 인권 보호 최우수청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인신 구속의 적정 여부, 피의자·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 등 전국 지검의 인권 보호 상황 전반을 1년에 2차례 평가합니다. 광주지검은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 아동학대 사건 관리 회의 개최 건수, 변호인 참여 건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건수 등 각종 통계 지표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형사 공탁 때 피해자의 수령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제도를 마련해 피해자 의사가 양형 사

돈을 주고 구입한 불교 고서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허위 내력을 작성한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2부는 2020년 2월 사찰에서 보관하던 육경합부를 전남도 문화재로 지정되게 하려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태고종 사찰 주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11월 제삼자에게 육경합부를 6천만 원에 구입한 뒤, 오래전부터 다른 승려들의 손을 거쳐오다 기증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문화재 허위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