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내놓은 직권조사 개별조사보고서 내용이 부실하단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인터넷 언론에서 5·18조사위 보고서를 인용해 역사를 왜곡한 사례가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한 인터넷 언론이 5·18진상조사위원회가 낸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기사입니다. 5·18 당시 발포 명령과 암매장은 없었고, 무장한 폭도가 먼저 계엄군을 공격했다고 썼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112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이겠다는 식의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김모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7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5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여야겠다", "이 세상을 뜨겠다" 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의 전화로 경찰 5명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극단 선택 등의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장은 "

아동 도서 전문 출판사인 계몽사의 1980년대 아동문학 전집을 무단으로 전자책으로 변환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와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잼·아들과 딸 법인과 각 회사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2018∼2020년 '미운 새끼오리' 등 동화를 묶은 계몽사의 '어린이

월요일인 오늘(25일) 광주와 전남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전남 남해안부터 시작돼 낮에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예상 강수량은 내일 오전까지 10~40mm입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각종 사고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아침과 낮 기온은 모레(27일)까지 평년과 비슷한 0~6도, 12~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응급 환자를 살피는 구급대원을 때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4단독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울산 동구 한 도로에서 응급 환자를 바로 눕혀 상태를 살피고 있는 119구급대원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한 뒤 팔꿈치로 명치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송 대상이던 환자와 아무런 사이도 아니었는데도, 이처럼 다가와 구급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월 마지막주 월요일인 25일엔 오후부터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밤부터 최대 15㎝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남부 5~20㎜, 대전·세종·충청과 대구·경북 5~30㎜,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10~40㎜, 제주 20~60㎜ 등입니다.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에는 돌풍과 함께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리는 때도 있겠습니다.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추행한 세무법인 전 사무장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세무법인 전 사무장 51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광주 한 세무법인에서 회계장부 작성법을 교육하며 부하 직원인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작성한 회계장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강풍과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전남에서 해상과 항공 교통편에 차질이 빚어지고, 차량 파손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22일)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89.6㎞를 기록한 신안군을 비롯해 전남 10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광주공항과 여수공항에서 항공기 14편의 운항이 지연되고, 전남권 여객선 운항도 절반 이상 통제됐습니다. 목포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강풍에 타워크레인이 휘어져 구조물이 지상으로 추락해 주차 차량 1대가 파손됐습니다. 전남 해안에는 내일(23일)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으로

코로나19 동일 집단 격리 중인 병원에서 중증 치매 환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미화원과 수간호사가 2심에서도 금고형·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노인전문병원 미화원 53살 A씨와 벌금 400만 원을 받은 57살 간호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집단 격리 중인 병원의 베란다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22일 오후 6시 28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모 아파트 3층 한 세대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에 의해 36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세대 내부가 모두 타거나 그을렸습니다. 소방 당국은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작은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아파트 #화재 #대피

지적 장애가 있는 체육 특기생이 숨지기 전 유서를 통해 인권 침해를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직원이 다른 학생들에 대한 배변 처리를 시켰다'는 내용으로, 경찰은 학대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숨진 채 발견된 특수학교 고등학생 A군의 유서 내용을 토대로 교직원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군은 여섯 장 분량의 유서에 '(교직원이) 기숙사에서 거동이 불편한 다른 학생의 배변 처리를 도와달라고 했다. 인권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차명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제공하고 거액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22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대포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준 13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10월 사이 지인 등을 통해 대포통장을 모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 대가로

전남경찰청이 '10대 악성사기' 근절을 위한 전담반을 운영합니다. 전남경찰은 전세 사기와 가상자산 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갈수록 지능화하는 범죄를 10대 악성사기로 분류해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은 전담반을 구성해 단서 확보와 분석을 통해 악성 사기범 검거에 주력하고, 신종·변종 사기 방법을 알려 피해 예방과 복구에 힘쓸 계획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암 예방의 날(3/21)을 맞아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광주전남지역 암센터에서 제17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암 예방과 조기 검진,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광주전남지역암센터는 암 예방 수칙 생활화 등 다양한 암 관리 사업을 통해 암 예방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6·25한국전쟁 당시 전남 화순에서 경찰로부터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4단독은 1950년 11월 17일 화순의 마을 뒷산에서 나무를 지고 이동하다가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희생자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억 천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A씨와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취업 사기가 적발돼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자 도주하며 강절도와 뺑소니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절도·도주치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노조위원장을 통해 대기업 자동차 공장에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며 지인을 속여 취업 알선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받아 챙긴 뒤

행정 전산기록을 조작해 지인의 민방위 훈련을 빼준 공무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21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과 2018년 광주 서구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차례로 민방위 업무를 맡으면서 A씨의 지인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공문서 전자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장은 "A씨와 B씨가 재난이나 전시 상황 등에서 국민을 보호하

6·25한국전쟁 당시 전남 화순에서 경찰로부터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4단독은 화순 군경·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숨진 A씨의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1억 1,309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1950년 11월 17일 화순의 한 마을 뒷산에서 땔나무를 지고 이동하다 주둔 중인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민간인 희생자 중 1명입니다. 당시 경찰은 인민군 후퇴 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8차 보상 대상을 1980년 5월 광주로 한정 짓지 말고 시간과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5·18 8차 보상 신청자 전국 대표자 모임은 어제(2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화운동의 시간적·지리적 범위를 전두환 신군부가 형사처벌받기 전까지 확대해 전국에서 투쟁한 모든 동지가 8차 보상 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자모임은 계엄군에 체포돼 갖은 고문·구타·구금, 학사 징계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