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 재판의 가짜 엄마 같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7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국민들 보시기에 이거 우연일까, 혹시 무슨 특혜 의혹이 있는 것 아닐까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부위원장은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 국토부나 정부 관계자가 의혹이 사라질 때까지 해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겠다는 모습을 보며 솔로몬 재판의 가짜 엄마가 떠올랐다"고 언급했습니다.
장 부위원장은 "그 아이가 자기 아이인지 아닌지 해명해서 잘 증명하면 되는데 아이를 잘라서 가져가겠다고 말하는 가짜 엄마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조직법을 보면 국토부 장관이 하는 일이 국토종합계획 수립하는 것 그 다음에 도로 건설하는 것 이런 모든 업무에 대해 총괄 관장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게 정쟁화될 것 같고 국론이 분열될 것 같고 아무리 해명해도 민주당이 들어줄 것 같지 않으니까 이럴 바에는 백지화 라고 말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솔로몬 재판의 가짜 엄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원희룡 장관이 해명에 한계를 느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단순히 도로가 지나가면서 고속도로 분기점들, 다른 고속도로와 연결지점,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지가 상승할 여지가 없고 용도 변경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가 상승이라는 요인을 빼면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닌데도 정치 쟁화시키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 해명의 한계를 느낀 것이라고 봐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노선이 20년 만에 이렇게, 예타된 것이 바뀌었다고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데 2010년부터 여덟 번 중에 네 번이 예타 이후에 바뀌었다. 시점과 종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도 자꾸 정치 공세하고 대통령 부부를 끌어들이니까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국론 분열, 국력 낭비 차원에서 백지화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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