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려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 장악이란 일부 비판에 대해 방송 장악이 아니라 '신뢰성'이란 본질적 질문이자 체질 개선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오늘(15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만약 이 정부가 방송 장악이라는 목표가 있다면 수신료 분리징수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방통위원장 선임해서 예전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했던 것처럼 (하면 된다), 정부 여권의 추천권이 좀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방통위와 방문진 구성할 때 말 잘 듣는 사람 선임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고 분리 징수를 추진하는 것은 과거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발의했던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방송 장악이 목적이 아니라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인정을 받고 있느냐 그 신뢰성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동시에 자영업자들에게 굉장히 폭압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방송 체질에 대한 개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KBS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다면 분리징수해도 낼 분들은 다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KBS 재정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는지 45%의 억대 연봉자, 1,500명 이상의 무보직 억대 연봉자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나. 정말 뼈를 깎는 자구책이 필요하고 재정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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