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정부 추경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최종안이 상당 부분 수정되면서 광주시 자체 지원안과 중복되는 경우가 생긴데다 일부 시 지원안은 법적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추석 전 지급 계획은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시는 당초 재난지원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중·고·대학생들에게 1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정부의 돌봄지원금 지급 대상이 영·유아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광주시 대상에서는 중학생이 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렇게되면 영·유아와 초·중학생은 정부가, 광주의 고등학생*대학생은 광주시가 지원하게 됩니다.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신부와 신혼부부 지원금은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적절성 논란이 제기돼 현재 법률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지원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광주시는 자체 집합금지 업종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업소 등 8개 업종에 대해 자체 지원금을 주기로 했지만 정부 최종안에 유흥업소가 포함되면서 지급 주체가 일부 변경될 예정입니다.
광주 5개 구청은 시와 별도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 5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싱크 : 이용섭/광주광역시장
- "제일 피해를 입은 건 집합금지를 내려서 사업을 못 하신 분들입니다. 여기다 제일 초점을 뒀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85%가 다 지급을 받는 거예요"
일단 대학생 지원금에 대해서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기 시작했고 다른 업종들도 조만간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률 검토와 대상자 선정 작업 등을 거치면 일부 대상은 추석 전까지 지급이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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