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공포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의

21대 국회가 29일로 마무리된 가운데 광주·전남 의원 중 민형배 의원이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1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가운데 51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모두 319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표 법안으로는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규정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감염병 유행 등 재난 시에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된 데 대해 "민주당 이탈표가 오히려 최대 6표가 나왔다"는 분석과 "국민의힘은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2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던 5분은 모두 찬성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4년 동안 투표해 본 의원들이 고의로 무효표를 만들거나 실수로 무효표를 던질 수는 없다"며 "무효표는 곧 반대표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 당시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네는 등 '문고리 3인방' 중 하나로 불렸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용산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인사는 망사를 지내서 코미디가 됐다"고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28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정호성 전 비서관의 대통령실 발탁을 어떻게 봐야 하냐"는 질문에 "코미디죠"라고 한마디로 조소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2년간 이명박 MB 세력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론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나경원 당선인이 언급해 논란이 커져왔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에 "현재 야당발 개헌론은 오직 현직 대통령을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암수로 점철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5년 단임제로 선출한 대통령이다.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나"며 "이런 식이면 여당이 총선에서 이

북한이 남쪽을 향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이 현재까지 90여 개 정도 확인됐습니다. 29일 오전 기준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보이는 풍선은 전방지역은 물론 서울까지도 날아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땅에 떨어졌지만 나머지는 계속 비행 중인 상황입니다. 군과 경찰은 땅에 떨어진 풍선들을 계속해서 수거 중이며 현재까지 수거된 풍선에서는 대변으로 추정되는 오물이나 쓰레기, 대남전단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상 물체가 발견되면 접촉을 피하고 즉시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 서삼석 의원이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대표 발의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입법활동 부문 정치행정분야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됐습니다. 국회 의정대상은 일하는 국회 조성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과 친교 일정과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먼저 첫 친교 일정으로 무함마드 대통령과 함께 창덕궁 후원을 방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양 정상은 환영의 의미를 담은 '학연화대무(鶴蓮花臺舞)'를 관람했습니다. 학연화대무는 고려시대 이전부터 전해 내려온 학무(학춤)와 연화무(연꽃춤)를 차례로 추는 전통 궁중 무용입니다. 공연을 관람한 후 양 정상은 친밀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담은 조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됐다가 회수된 날이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이에 이뤄진 통화가 기록 회수 과정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항명 혐의 군 재판에서 확보한 통신사실 조회 결과에 따르면

【 앵커멘트 】 22대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원 구성 협의는 뒷전으로 밀려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법안과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등을 놓고 마지막까지 여야가 대치 상황을 이어오면서 '지각 개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22대 국회 원구성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대통령 거부권 법안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원구성은 상임위원장은 물론 지역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등과도 맞닿아있습니다.

전국의 시ㆍ도의회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남 순천시에서 제3차 임시회를 열고 광주광역시의회가 제안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면 온 국민이 배우고 기억하는 가치로 승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제22대 국회에서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정쟁으로 얼룩졌습니다. 28일 열린 이번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밀어붙인 '채상병특검법'은 재표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폐기됐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등 야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7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는 21대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국회 지형이 유지되면서 여야 간 양보 없는 대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야당이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4개 법안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되는 것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까지 7개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부의해달라는 요청을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오늘(28일)까지 정치권은 채 해병 특검법 재표 결과 국민연금 개혁안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며 세 대결을 벌였습니다. 여야는 각자 손해와 득실을 따져 '우리가 이겼네, 졌네' 계산기를 두드리며 일희일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정작 유권자인 국민에게는 어떤 의미와 효용이 있는 걸까요. 22대 국회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시작부터 가시밭길 첩첩산중일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쪽으로 변화가 있길 바라며,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치권 현안

이른바 채 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채해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294명에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재표결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재투표에 앞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던 대부분 여당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이번 재투표 부결로 최종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더불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과 합의안을 지금이라도 통과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연금 정책을 다뤘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연금특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안을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 전 의원은 "모든 복지 정책이 그렇지만 지속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지금 특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하

디올백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 등 관련해 특검이 거론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출국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 중진에서 나왔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8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그러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하면서 왜 공권력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느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조국, 정경심 일가족에게는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서 왜 김건희 여사는"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조국 일가를 수사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도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거냐"는 확인 질문에 박 전 원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이 제기된 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임기는 5년"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의견이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민주유공자법과 양곡관리법 등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돼있는 7개 민생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본회의 직회부 7개 법안은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양곡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 지자체 의회가 모두 참여하는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7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남 순천시에서 열린 제3차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시켰습니다. 협의회는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여전히 반복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헌법 전문에 5·18의 숭고한 정신을 수록하면 온 국민이 배우고 기억하는 가치로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