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가리기 위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의 변론이 현지시간 3일 마무리됐습니다.
미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미 법무부와 피고인 구글의 최종 변론을 끝으로 작년 9월 시작한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이날 변론에서 "구글이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함으로써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하고 있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반면, 구글은 "검색 시장 지배력은 제품의 우수성과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며 "더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시장 우위를 점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전례 없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메흐타 판사는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선고 날짜는 지정하지 않았지만 선고는 하반기나 연말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소송은 미 정부가 윈도 운영체제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20여 년 만에 정보 기술 대기업(빅테크)을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사업을 분리해야 하는 등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거리입니다.
또 이번 소송 결과는 빅테크를 겨냥한 미 정부의 다른 반독점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지난 1월에는 온라인 광고와 관련해 미 법무부 등으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의 경우 지난 3월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며 법무부 등으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지난해 9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미국 #구글 #법무부 #소송 #아이폰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정의진 2024-05-30 11:24:53
사회
송영길, 구속 163일만 보석으로 풀려나.."주거지 제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에
고우리 2024-05-30 10:26:44
사회
"불친절해서.." 70대 경비원 흉기로 찌른 20대 입주민
불친절하게 민원을 대했다는 이유로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정의진 2024-05-30 09:52:52
사회
"바지락 잡다가.." 바다에 빠진 70대 부부, 남편 숨져
갯벌에서 바지락을 잡던 70대 부부가 바다에 빠져 남편이 숨졌습니다. 29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중구 무의도 갯벌
고우리 2024-05-30 09:24:47
사회
"선배가 피 흘리는데 두고 볼 수 없어"..패싸움 중 흉기 휘두른 일당 구속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복판에서 패싸움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임경섭 2024-05-30 09:23:33
사회
"싸이 왔는데.." 조선대 축제서 웃통 벗고 난동부린 30대 입건
대학 축제에서 술에 취해 다른 관람객을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0일 폭행 혐의
고우리 2024-05-24 11:31:32
스포츠
꽃범호 '특급 칭찬' KIA 이상준.."포수로서 장점은 다 있어요"
"야구는 조인성, 성격은 강민호" 이범호 KIA타이거즈 감독이 타격코치 시절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칭찬을 아끼
박성열 2024-05-23 14:47:38
스포츠
"최형우 선배 영상만 매일 2시간씩 봐요!"..퓨쳐스 만루홈런 거포 KIA 내야수 박상준
"최형우 선배님 영상만 매일 2시간씩 본 것 같아요!" 리그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최형우를 롤모델 삼
박성열 2024-05-16 15:21:14
스포츠
'2이닝 KKKKK'.."삼진 잡을 때 희열!" 광주일고 좌완 김태현
"항상 웃고 있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호남 고교야구 유망주를 찾아 떠난 여정. 벌써 5번째인데요. 그간 인터
박성열 2024-05-10 13:31:15
스포츠
"5툴 플레이어 될 것!" 남다른 자신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
야구용어 '5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파워, 주루, 컨택, 수비, 송구' 야수에게 중요한 5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고영민 2024-05-28 09:58:07
사회
학생회, "휴학계 내라" 강요..교육부, 의대 3곳 수사 의뢰
교육부가 의대 3곳에서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
디지털뉴스부 2024-05-28 08:51:53
사회
정부, 의료개혁 속도..의사단체는 대통령실에 공개질의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확정한 이후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의사단체들은 정
디지털뉴스부 2024-05-25 15:46:59
사회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확정 보도는 '오보'..집행정지 결정 남아있어"
의대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25일 공동성명을
디지털뉴스부 2024-05-24 16:01:42
사회
"2025학년도 의대 증원 확정"..1998년 이후 27년만
27년 만에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됐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디지털뉴스부 2024-05-20 09:42:43
사회
정부 "전공의, 오늘까지 복귀해야..불이익 우려"
정부가 현장 이탈 석 달째가 된 전공의들에게 20일까지 복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