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31·여)씨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일 윤 씨 유족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 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혼인 신고를 해 법적인 부부가 됐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려는 뜻이 없었다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이 씨와 윤 씨는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습니다.
이 씨는 혼인 기간 동안 윤 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 다른 지역에서 동거하기도 했습니다.
윤 씨 유족은 "이 씨가 스스로 '가짜 부부'였다고 말한 점과 혼인 기간에도 다른 남성과 동거한 점 등 여러 법정 증언과 증거를 자료로 제출했다"며 "법원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씨 유족은 2022년 5월 이 씨가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윤 씨와 결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는 내연남 조현수(31)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은해 #계곡살인 #혼인무효 #착취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임경섭 2024-05-30 23:26:19
사회
강남서 한복판서 모녀 피살..경찰, 60대 남성 추적
50대 여성과 딸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30일 저녁 6시 55분쯤
임경섭 2024-05-30 23:15:01
사회
불법주정차 단속하던 요원, 굴착기에 깔려 숨져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굴착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30일 오후 5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시장의 한 도
임경섭 2024-05-30 21:35:34
사회
조선소 작업 중 기름 유출..작업자 2명 화상
선박 해체 작업 중 기름이 유출돼 작업자 2명이 다쳤습니다. 30일 오후 4시 25분쯤 전남 목포시 연산동의 조선소에
임경섭 2024-05-30 21:02:17
사회
교회서 학대받다 숨진 여고생..합창단장·단원 구속
교회 합창단에서 여고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합창단장과 단원이 추가 구속됐습니다. 3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
임경섭 2024-05-30 20:35:42
사회
경찰, 김호중 음주운전 적용..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가수 김호중씨가 검찰에 넘겨집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우리 2024-05-24 11:31:32
스포츠
꽃범호 '특급 칭찬' KIA 이상준.."포수로서 장점은 다 있어요"
"야구는 조인성, 성격은 강민호" 이범호 KIA타이거즈 감독이 타격코치 시절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칭찬을 아끼
박성열 2024-05-23 14:47:38
스포츠
"최형우 선배 영상만 매일 2시간씩 봐요!"..퓨쳐스 만루홈런 거포 KIA 내야수 박상준
"최형우 선배님 영상만 매일 2시간씩 본 것 같아요!" 리그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최형우를 롤모델 삼
박성열 2024-05-16 15:21:14
스포츠
'2이닝 KKKKK'.."삼진 잡을 때 희열!" 광주일고 좌완 김태현
"항상 웃고 있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호남 고교야구 유망주를 찾아 떠난 여정. 벌써 5번째인데요. 그간 인터
박성열 2024-05-10 13:31:15
스포츠
"5툴 플레이어 될 것!" 남다른 자신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
야구용어 '5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파워, 주루, 컨택, 수비, 송구' 야수에게 중요한 5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고영민 2024-05-30 21:21:32
저녁뉴스(사회)
의대 가기 쉬워지나? 지역인재비율 전남대 79%·조선대 66%
【 앵커멘트 】 오늘 정부가 27년 만에 정원이 늘어난 의대 입학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의
고익수 2024-05-30 16:58:20
사회
김영록 지사,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 배정 요청
전라남도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영록 지
고영민 2024-05-30 16:56:16
사회
"'지방 유학' 갈까?" 전남대 의대 지역인재 79%..전국 '최고'
교육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세부 전형을 발표한 가운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고영민 2024-05-28 09:58:07
사회
학생회, "휴학계 내라" 강요..교육부, 의대 3곳 수사 의뢰
교육부가 의대 3곳에서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
디지털뉴스부 2024-05-28 08:51:53
사회
정부, 의료개혁 속도..의사단체는 대통령실에 공개질의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확정한 이후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의사단체들은 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