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할 때 허용되던 지역명 표시를 금지하고, 국가명 표시로 통일하는 방안이 담긴 '대외무역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가명 이외에도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역명은 원산지 표시 방식으로 허용했지만 표시 관리의 혼란을 감안해 원산지 표시 방식을 국가명으로 통일하도록 한 겁니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등 미국의 주(州)나 베네치아, 피렌체 등 이탈리아 지역에서 수입된 물품의 경우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명을 원산지 표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국산을 뜻하는 'made in USA'나 이탈리아산을 의미하는 'made in Italy' 등의 국가 표시만 허용됩니다.
새 규정은 제조국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표시하면서 실제 원산지는 표시하지 않아 제조국을 원산지로 오인하는 걸 막기 위해 원산지 오인 우려가 있는 물품 표시 방식도 정비했습니다.
중국에서 원료를 사다가 국내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제조국: 한국'으로 표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종 제조국: 한국, 원산지: 중국' 등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또, 외국산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 가운데 원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는 모두 '외국산'으로 분류됩니다.
이 밖에도 새 규정에는 원산지 판정 기준 대상을 확대하고, 제조원가 개념을 보완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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