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독주 vs 거부권' 22대 국회 출발 전부터 강경 대립 예고

등록일자 2024-05-07 21:17:00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이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부터 여야의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제정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돼 정국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이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를 포함한 강경 친명 지도부 포진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채 상병 특검법' 처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단독 의결에 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다음 국회에서 줄줄이 처리할 방침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행정부의 동의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도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반드시 가져가겠다며 필요하다면 표 대결로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개혁기동대답게 과감하게 돌파하는 원내대표단이 되고 개혁과 성과로 국민에게 화답하는 민주당을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여당의 반발은 거셉니다.

당장 여야가 합의없이 추진한 특검의 전례는 없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방침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법으로 추진하면 헌법재판소 제소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치권이 강대강 대치 속에 힘 대결을 앞세우면서 22대 국회도 큰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

▶ 스탠딩 : 이형길
국회의장마저 민주당 내 선명성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치가 제 기능을 잃고 정쟁만 커져간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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