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폭언하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습니다.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이른바 '신상털기(온라인 좌표찍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공개 수준이 조정됩니다.
2일 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보호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악성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민원 담당 공무원은 욕설·협박·성희롱 등 악성 행위가 발생할 시 경고하고, 이후 지속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화시간에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에도 통화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 시스템에서는 대량의 민원을 단시간에 신청해 시스템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방문 민원과 문서로 신청된 민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보호 수준을 강화해 성명을 비공개로 할 예정입니다.
또, 악성 민원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위해 각 행정기관에는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도록 권장할 방침입니다.
민원인의 반복적이고 부당한 청구에 대해서는 기관 내 심의회를 통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도한 권리 남용적 청구를 제한하기 위한 정보공개법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공무원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 및 정서 안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확충하며,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공무상 병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악성 민원에 대한 승진 가점 부여 및 민원 수당 가산금 지급 등을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공무원 #이름 #비공개 #전화 #민원 #악성민원 #신상털기 #김포공무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신민지 2024-05-17 14:43:14
사회
구치소 수감 중인 50대 숨져..유족 "온몸에 멍"
구치소 4인실에 수감 중인 50대 남성이 숨져 관계 당국이 사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17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디지털뉴스부 2024-05-17 14:40:47
사회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 부른 여성 '무혐의'.."호출 시스템 오류"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를 부른 30대 여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의가 아닌 '택시 호출 시스템'
신민지 2024-05-17 11:23:16
사회
군견과 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벌금형'..고양이 숨져
자신이 키우던 퇴역군견을 고양이와 싸우게 만들어 고양이를 죽게 한 70대가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17
신대희 2024-05-16 22:23:01
사회
갓난 딸 살해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친모, 항소심도 징역 5년
생후 사흘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
신대희 2024-05-16 22:07:00
사회
'뇌물 받고 수사 기밀 유출·불구속 청탁' 퇴직 경무관 실형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은 뒤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무관이
박성열 2024-05-16 15:21:14
스포츠
'2이닝 KKKKK'.."삼진 잡을 때 희열!" 광주일고 좌완 김태현
"항상 웃고 있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호남 고교야구 유망주를 찾아 떠난 여정. 벌써 5번째인데요. 그간 인터
박성열 2024-05-10 13:31:15
스포츠
"5툴 플레이어 될 것!" 남다른 자신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
야구용어 '5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파워, 주루, 컨택, 수비, 송구' 야수에게 중요한 5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고우리 2024-05-07 13:46:26
스포츠
"결국 답은 정공법"..광주FC, '정효매직'으로 6연패 끊고 2연승
결국 이정효 감독의 정공법이 통했습니다. 6연패 수렁에 빠져 부진했던 광주FC가 5월 들어 2연승을 하며 분위기를
박성열 2024-04-30 16:00:02
스포츠
'나성범·문동주 후배'..광주진흥고 '정진우·김태현'을 주목하라!
'뱀직구' 임창용, '국대포수' 양의지, '나스타' 나성범, '160km/h' 문동주. KBO리그에서 이름 날린 선수들을 배출한 광
고영민 2024-05-17 10:36:35
사회
의대 증원 탄력 붙나? 전남대·조선대 비대위 "우려"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
디지털뉴스부 2024-05-16 23:07:01
사회
전공의들 "오히려 기각이 낫다…병원 돌아갈 생각 없어"
법원이 의대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하지
디지털뉴스부 2024-05-16 17:54:25
경제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27년 만에 의대 정원 늘어나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
신민지 2024-05-16 11:30:22
사회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찬성
정부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정지 여부에 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국민 70% 이상이 의대 정원 2천 명
강동일 2024-05-16 06:11:03
사회
의대증원, 16일 또는 17일 운명의 날...확정 vs 제동 갈림길
법원이 이르면 16일 의대 증원 계속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