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가 시의회에서 최종 가결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등 시내버스 현안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시내버스 운행과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인수인계 계약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약서는 총 16개의 조항으로 이뤄졌으며, 노선권, 공영버스 및 CNG충전소 양도양수, 차고지와 정비소 등의 운영 인프라 임대, 근로자 고용 안정, 대표이사 개인의 사회 환원, 시내버스 비상 운영 연장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공영버스 및 CNG충전소 매입, 운영 인프라 임대료 등이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에 포함된 것을 두고 일부에서 포괄 승인으로 매입 절차를 생략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시는 사업 추진의 필수사항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의무부담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시의회의 예산편성 심사 절차가 진행되므로, 관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포괄 승인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노선권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치인 210억 3천만 원을 적용한 것으로 적법하게 실시된 것임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목포 시내버스 노선권은 1대당 1억 4,900만 원으로 인구와 수입금이 훨씬 적은 정선군 농어촌버스 1대당 1억 2천만 원과 완주군 마을버스 1대당 1억 3,500만 원의 매입 사례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금액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노선권 대금인 210억 3천만 원은 근로자 퇴직급여 143억 원 등에 최우선 사용되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버스회사 대표이사와 주주들에게 배분되거나 개인적인 사용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채에 대해 400억 원을 발행한다는 일부의 성명발표와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노선권 매입, CNG충전소, 공영버스 및 전기버스 구입, 전기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330억 이내로 발행을 계획 중이라고 밝히며, 전국적인 긴축재정 상황에서 시내버스의 시급성과 다른 필수 사업 추진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선권 매입은 공론화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 공론화에 참여한 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면허취소 시 비상수송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은 면허취소 시 관련 비용은 연간 300억 이상, 관련 소송의 최종 판결까지 최소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감안하면 수반되는 소모비용은 600억 이상으로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노선권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권고문을 시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면허취소가 1년 만에 끝나더라도, 근로자 350명 이상의 대량 해고 사태, 143억에 달하는 퇴직급여 미지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결국 목포시민의 피해인 점도 고려되었다고 추가 설명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정치적 사안이 아닌, 필수 공공서비스”라면서 “시내버스 안정화는 온 시민이 바라는 숙원 사업으로 목포시의 책무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인수인계 계약안과 버스 현안 관련 왜곡된 정보가 확인 없이 생산되고 있어 시민들의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로 시민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목포시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사항으로 2월 말에 시행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후속 절차로 5월 지방채 발행, 6월 노선권 인수, 7월~8월 새로운 운영체계 도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목포시내버스 #인수계약 #노선권 #지방채발행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고우리 2024-05-16 09:27:55
사회
백혈병 진단 받은 50대 엄마..'20년 간병'한 중증장애 아들 살해
자신이 떠난 뒤 홀로 남겨질 장애 아들이 걱정돼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숨지려 한 5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
고우리 2024-05-15 21:16:35
사회
부처님오신날 맞아 사찰 찾은 두 부부, SUV 치여..남편들 숨져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함께 사찰을 찾았던 두 부부가 SUV 차량에 치여 60대 남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5일 4
고우리 2024-05-15 20:36:27
사회
가족 여행 온 6살, 숙소 인근 저수지서 숨진 채 발견
가족과 함께 풀빌라에 투숙하던 6살 어린이가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고우리 2024-05-15 20:19:49
사회
"피싱 당했어요. 도와주세요"..노인 속여 노후자금 뜯어간 사서 실형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속여 노인들의 노후 자금을 뜯어간 도서관 사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
박승현 2024-05-15 13:45:01
세계
태국, '드럼통 살인' 피의자 체포영장...한국에 범죄인 인도요청 방침
태국 당국이 한국 관광객을 살해해 파타야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용의자 3명에 대한 체포
박성열 2024-05-10 13:31:15
스포츠
"5툴 플레이어 될 것!" 남다른 자신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
야구용어 '5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파워, 주루, 컨택, 수비, 송구' 야수에게 중요한 5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고우리 2024-05-07 13:46:26
스포츠
"결국 답은 정공법"..광주FC, '정효매직'으로 6연패 끊고 2연승
결국 이정효 감독의 정공법이 통했습니다. 6연패 수렁에 빠져 부진했던 광주FC가 5월 들어 2연승을 하며 분위기를
박성열 2024-04-30 16:00:02
스포츠
'나성범·문동주 후배'..광주진흥고 '정진우·김태현'을 주목하라!
'뱀직구' 임창용, '국대포수' 양의지, '나스타' 나성범, '160km/h' 문동주. KBO리그에서 이름 날린 선수들을 배출한 광
박성열 2024-04-29 15:06:51
스포츠
"소크라테스는 5월이 진짜!" 4경기 연속 멀티히트 '귀신 같네'
"5월 되니 귀신 같네" KIA타이거즈 외인타자 소크라테스 브리또의 최근 활약에 대한 팬들의 말입니다. 소크라테
강동일 2024-05-16 06:11:03
사회
의대증원, 16일 또는 17일 운명의 날...확정 vs 제동 갈림길
법원이 이르면 16일 의대 증원 계속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
디지털뉴스부 2024-05-14 21:38:13
사회
의사 평균 연봉 3억 원 돌파..정부 "의사 부족 때문"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3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4일 정부의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뉴스부 2024-05-14 15:24:04
사회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 위해 학칙 바꾸는 대학들..'특혜' 시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들이 원격수업을 전면
정의진 2024-05-13 11:30:15
사회
정부 "전공의, 이번주 복귀 안하면 진로에 불이익 생길 수도"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이번주까지 복귀해달라고 주
이형길 2024-05-13 10:31:24
정치
한덕수, 의대 증원 자료 공개? "공정한 재판 방해 의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공개하려는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