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8일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는 31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원칙에 따른 법 집행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현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규제나 제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민노총이 또다시 노숙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법치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노총의 불법집회와 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것이 노동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 집행 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어 줬습니다.
향후 경찰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200일 동안 계속되는 '건설 현장 주요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그 연장선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까지 938건, 5천570명을 단속해 이 중 924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103명을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03건, 4천24명에 대해서는 내사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지난 1일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가 분신 사망한 뒤에도 80건, 636명을 추가 단속하고 이 중 183명을 송치, 18명을 구속하는 등 흔들림 없이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이상환 2024-05-21 22:38:48
사회
여성 공인중개사 목 졸라 살해한 50대 긴급체포
충북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여주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
이상환 2024-05-21 21:25:58
사회
"목 졸린 흔적" 50대 공인중개사 숨진채 발견
충북 청주의 한 상가 건물에서 50대 여성이 목이 졸린 흔적과 함께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1
정의진 2024-05-21 17:36:53
사회
임신한 전 아내 살해한 40대 "심신 미약..임신 사실 몰랐다"
임신한 전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심신 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 및 살
정의진 2024-05-21 16:46:56
사회
'30년 간병' 장애 아들 살해한 60대 어머니 '징역형'
선천성 질환과 장애를 가진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
박승현 2024-05-21 15:23:42
사회
"차 안 옮겨?" 가게 앞 차량에 '액젓 테러'한 여수 관광지 상인
가게 앞에 주차된 차량에 멸치 액젓을 부어버린 여수의 한 관광지 상인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
박성열 2024-05-16 15:21:14
스포츠
'2이닝 KKKKK'.."삼진 잡을 때 희열!" 광주일고 좌완 김태현
"항상 웃고 있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호남 고교야구 유망주를 찾아 떠난 여정. 벌써 5번째인데요. 그간 인터
박성열 2024-05-10 13:31:15
스포츠
"5툴 플레이어 될 것!" 남다른 자신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
야구용어 '5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파워, 주루, 컨택, 수비, 송구' 야수에게 중요한 5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고우리 2024-05-07 13:46:26
스포츠
"결국 답은 정공법"..광주FC, '정효매직'으로 6연패 끊고 2연승
결국 이정효 감독의 정공법이 통했습니다. 6연패 수렁에 빠져 부진했던 광주FC가 5월 들어 2연승을 하며 분위기를
박성열 2024-04-30 16:00:02
스포츠
'나성범·문동주 후배'..광주진흥고 '정진우·김태현'을 주목하라!
'뱀직구' 임창용, '국대포수' 양의지, '나스타' 나성범, '160km/h' 문동주. KBO리그에서 이름 날린 선수들을 배출한 광
디지털뉴스부 2024-05-20 09:42:43
사회
정부 "전공의, 오늘까지 복귀해야..불이익 우려"
정부가 현장 이탈 석 달째가 된 전공의들에게 20일까지 복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민지 2024-05-19 20:35:08
사회
'의대 증원' 반영안 이번주 최종 확정 '주목'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대학별
디지털뉴스부 2024-05-19 08:26:23
사회
의대증원 학칙개정 부결 대학들…"조속한 마무리 진행"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각 대학들이 학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고영민 2024-05-17 10:36:35
사회
의대 증원 탄력 붙나? 전남대·조선대 비대위 "우려"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
디지털뉴스부 2024-05-16 23:07:01
사회
전공의들 "오히려 기각이 낫다…병원 돌아갈 생각 없어"
법원이 의대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하지
댓글
(1)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