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입당을 받아주지 않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진화)는 강 변호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입당 불허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0년 18대 국회의원 시절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제명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힘에 그해 4월4일 입당을 신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 결의로 같은 달 7일 강 변호사의 복당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강 변호사는 무효 소송을 냈고,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하고 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한나라당은 1997년 창당돼 2012년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2017년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꿔 존속하다 2020년 사라졌다"며 자신이 '복당'이 아닌 '입당'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은 한나라당으로부터 이어져온 정당"이라며 "과거 한나라당에서 제명됐던 원고(강용석)는 당규에 따른 '제명·탈당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한나라당에 속했던 강 변호사에 대해 신규 입당이 아닌 '복당' 관련 절차를 밟는 게 당헌당규상 맞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제명 뒤인 2012년 19대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을 들어 최고위 심사를 이유로 입당에 제동을 건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일반적으로 탈당은 제명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최고위가 이 경우에도 입당 승인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규는 탈당 뒤 다른 정당 혹은 무소속 후보로 총선 및 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해당행위가 심할 경우 시도당이 최고위 승인을 얻어야만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신민지 2024-05-21 14:08:19
사회
바닷가 쓰레기봉지서 들려온 '낑낑'..강아지 6마리 구조
충남 태안의 한 바닷가에서 갓 태어난 새끼 강아지들이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진 채 발견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
고우리 2024-05-21 11:13:48
사회
육군 32사단서 훈련 중 수류탄 터져..훈련병 숨지고 부사관 중상
육군 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부사관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고영민 2024-05-21 11:10:17
사회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중학생..법원 "부모도 배상하라"
중학생 자녀가 불법 촬영을 했다면, 그 부모도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
신민지 2024-05-21 10:10:00
사회
女후배 프로필 사진, 음란물에 합성·유포..서울대판 'N번방' 충격
서울대에서 'N번방' 사건을 연상케 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해 남성들과 피
조경원 2024-05-21 09:53:02
사회
축사 지붕서 작업하던 외국인 노동자 추락..병원 이송
전남 완도의 한 섬에서 축사 지붕 작업을 하던 50대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박성열 2024-05-16 15:21:14
스포츠
'2이닝 KKKKK'.."삼진 잡을 때 희열!" 광주일고 좌완 김태현
"항상 웃고 있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호남 고교야구 유망주를 찾아 떠난 여정. 벌써 5번째인데요. 그간 인터
박성열 2024-05-10 13:31:15
스포츠
"5툴 플레이어 될 것!" 남다른 자신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
야구용어 '5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파워, 주루, 컨택, 수비, 송구' 야수에게 중요한 5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고우리 2024-05-07 13:46:26
스포츠
"결국 답은 정공법"..광주FC, '정효매직'으로 6연패 끊고 2연승
결국 이정효 감독의 정공법이 통했습니다. 6연패 수렁에 빠져 부진했던 광주FC가 5월 들어 2연승을 하며 분위기를
박성열 2024-04-30 16:00:02
스포츠
'나성범·문동주 후배'..광주진흥고 '정진우·김태현'을 주목하라!
'뱀직구' 임창용, '국대포수' 양의지, '나스타' 나성범, '160km/h' 문동주. KBO리그에서 이름 날린 선수들을 배출한 광
디지털뉴스부 2024-05-20 09:42:43
사회
정부 "전공의, 오늘까지 복귀해야..불이익 우려"
정부가 현장 이탈 석 달째가 된 전공의들에게 20일까지 복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민지 2024-05-19 20:35:08
사회
'의대 증원' 반영안 이번주 최종 확정 '주목'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대학별
디지털뉴스부 2024-05-19 08:26:23
사회
의대증원 학칙개정 부결 대학들…"조속한 마무리 진행"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각 대학들이 학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고영민 2024-05-17 10:36:35
사회
의대 증원 탄력 붙나? 전남대·조선대 비대위 "우려"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
디지털뉴스부 2024-05-16 23:07:01
사회
전공의들 "오히려 기각이 낫다…병원 돌아갈 생각 없어"
법원이 의대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하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