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신분증 사본을 제삼자에게 전송한 소송 당사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2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 자신에 대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자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사실확인서 등을 교부받은 뒤, 서류에 첨부된 B씨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휴대전화로 촬영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4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힌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고, 정식 변론에 앞서 통상 2~3차례 열립니다. 이날 피청구인 한 총리 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에이펙스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합니다. 에이펙스는

부산도시철도 선로에 멧돼지가 난입했다가 3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13일 부산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12일 밤 9시 35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구서역과 두실역 사이 선로에 멧돼지가 출현했습니다. 해당 도시철도 역 사이는 땅 위로 높이 설치한 고가 선로에서 지하 선로로 들어가는 구간으로 외부와 단절된 통제구역입니다. 멧돼지는 두실역 다음인 남산역까지 어슬렁거리며 왔다 갔다를 반복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멧돼지를 발견한 뒤 해당 구간에서 멧돼지를 자극하지 않을 정도로 전동차를 서행했습니다. 교통공사는 상·하행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생포한 북한군을 풀어줄 수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제안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영어·우크라이나어와 함께 한글로 적어 게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한글로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며 "처음 생포한 (북한) 병사들 외에도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병사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13일 오전 10시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으며, 앞선 두 차례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이 본부장이 이날도 나타나지 않으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 본부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신 가족부장에게는 14일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경호처 내부에선 체포 영장

월요일인 1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에 인천·경기 서해안, 오전에 경기 북부·강원북부 내륙, 오후부터 밤사이 충청 북부, 밤에 서울·인천·경기 서부에 0.1㎝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13∼14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 1㎝ 내외, 서울·인천·경기 서부 1㎝ 미만, 강원 내륙·산지 1∼5㎝, 대전·세종·충남내륙,

현대차그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100만 달러(약 14억 7000만원)를 기부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의선 회장과 트럼프 당선인의 추후 회동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 내 자회사를 통해 오는 20일 열리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기금에 기부금을 냈습니다. 현대차 대변인은 WSJ에 100만 달러 기부에 대해 "현대차는 미국 제조업을 지원하고, 공급망을 보호하며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가진 새

지난해 소매판매액이 '신용카드 대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은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습니다. 이는 2003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대 폭입니다. 당시엔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대출에 따른 이른바 카드 대란으로 소비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소비 절벽은 자동차·가전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를 포함해 모든 상품군에서 예외 없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해 60대 남성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전 배우자인 B씨와 2000년 결혼해 2017년 이혼했는데, B씨는 2022년 1월 공단에 연금 분할

1. 국토부, 5년 전 사조위 독립 반대..이번에는? 2. 전시관이 된 교도소 "교정 역사 한눈에" 3. 'K-디즈니' 꿈꾸는 순천..올해 성과 기대 4. 4천만 송이 애기동백 만발 "위로와 안식"

내일(13일) 광주·전남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곡성 영하 6도, 광주 영하 2도, 목포·여수 0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6도에서 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광주 6도, 목포·여수 7도 등 6~8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높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곳에 따라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 앵커멘트 】 신안군 압해읍 1004섬 분재정원에 애기동백꽃이 만발하면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여객기 참사로 어지러운 마음을 달래려는 이들이 분재정원을 찾아 잠시나마 치유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애기동백 정원으로 조성된 1004섬 분재정원. 3킬로미터의 산책길을 따라 2만여 그루의 애기동백이 심어져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조금 늦게 피기 시작한 애기동백꽃이 붉고 싱그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 싱크 : 문치성/1004섬

【 앵커멘트 】 한국판 디즈니를 꿈꾸는 순천시의 도전이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업들의 본사 이전이 올해 순차적으로 이어지면서 문화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내에서 가장 많은 웹툰 IP를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기업 케나즈는 오는 3월 순천으로 본사를 이전합니다. 순천의 창작, 정주여건이 좋고, 문화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의 의지가 높다는 점이 이전을 결정짓게 했습니다. 본사 이전과 함께 작가 등

【 앵커멘트 】 교도소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옛 장흥교도소가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교정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과 영상 아카이브는 물론 글 감옥과 접견 체험장 등 이색공간이 갖춰져 지역 거점 문화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옛 장흥교도소 직원들이 식사하던 공간이 교정역사전시관으로 변신했습니다. 고조선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도소 시설의 변천사와 사형을 비롯한 교정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교정역사전시관 건립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법무부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불응에 대해 "공권력간의 충돌과 유혈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자진 출두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에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현직 대통령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거부하는 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적법한 영장에 대해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따르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진 출두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상계엄으로 발생한 국가 비상사태와 신인도 추락에 따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