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단속 기록을 조작해 동료 직원과 지인들의 과태료를 면제해 준 공직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5일 공전자기록변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원 4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사유를 임의로 꾸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서구청 공무원(5~9급)·공무직·기간제 근로자 45명이

중국의 한 직업학교 구내식당 양념장 통에서 쥐가 나와 학교 측이 공식 사과하고 당국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5일 중국중앙TV(CCTV)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한 누리꾼이 소셜미디어(SNS)에 장쑤성 양저우 장하이 직업학교 구내식당의 양념장 통에서 쥐를 발견했다며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누리꾼은 얼마 뒤 관련 동영상을 삭제했지만, 이미 30만여 명이 리트윗하고 3만여 명이 댓글을 달아 학교 측의 해명과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4일 사과문을 내 "지난 1일 점심시간에 식당 배식대에

분양받은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지난 9월 경남 김해시의 한 주차장 자기 차 안에서 고양이 2마리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평소 주거지 인근 길고양이들이 자신의 차에 흠집을 내자 혐오감을 갖게 됐고 고양이들을 분양받은 뒤 곧바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치밀한 계획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범행을 위해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한 뒤 범행해 계획적이며 이전에도 유사

전라남도는 4일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해보다 20일 정도 늦게 발생했지만 감염성지수가 높아지고 있어 조기에 선제적으로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검출 단계부터 발생농장 육용오리를 선제적으로 예방적 살처분한 데 이어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정하고, 이동 제한 및 소독을 실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축 조기 색출을

인권옴부즈맨의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 대책 권고에도 광주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가 "평등원칙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해 선정된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인권옴부즈맨 권고를 '수용 거부'했다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본권을 외면한 광주시를 규탄했습니다. 이어, 단체는 "광주시가 올해 대안교육기관으로 2개 학교의 110여 명 학생이 추가 선정됐지만,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에 조속한 급식비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광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물가안정을 위해 자동차 가격 등 시장동향 모니터링을 정례화하는 등 차량 가격안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오늘(5일) 오전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차·기아 및 한국지엠,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를 비롯하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원자재, 인건비, 공급망 상황 등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안정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개각 단행을 두고 "시점과 내용에 있어서 최악의 개각"이라며 "민생 포기, 경제 포기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부처와 관련된 장관들은 최근의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를 놓고 책임을 지고 경질해야 할 인사들을 도리어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겠다고 그 자리를 깔아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아직 예산안도 국회에서 협의가 마무리

전남 지역 에너지기업들이 중동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4일(현지시각)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전남 에너지기업과 사우디 트와이크 그룹, PEDCO사를 비롯한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OR-KSA 에너지위크' 행사를 가졌습니다. 두바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해외시장을 꾸준히 두드려온 전남재생에너지연합(태양광·열·통신·마이크로그리드·행정) 기업이 참여해 사우디 기업이 설계 중인 미래 스마트 도시 사업 참여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남재생에너지

금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6% 성장, 전년동기 대비 1.4% 성장했습니다. 이는 IMF 등 전문연구기관의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023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6% 성장(명목 국내총생산은 2.2% 성장)했습니다.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대비 1.6% 증가(명목 국민총소득은 0.5% 증가)했습니다. 부문별 경제활동을 보면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1.4% 증가했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7월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인도에 서 있던 46살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8년 11개월입니다. A씨는 경기도 시흥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마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

후배 경찰관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도내 한 파출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1년 5∼6월 부하 직원 B씨에게 "아리랑 가사에 음담패설이 많다"며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가사를 입에 담았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B씨에게 "B 같은 애가 술집에서 일해야 손님이 많을 텐데"라고 발언하고, 같은 해 10월 피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 관광벤처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5일 오후, 도쿄 중심부 시부야(링크스퀘어 신주쿠)에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KTSC, Korea Tourism Startup Center, 이하 도쿄 관광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난해 8월에 개소한 싱가포르 관광기업지원센터에 이은 두 번째 해외 거점입니다. 국내 관광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을 비롯해 현지 사업 연계 지원, 시장조사, 홍보마케팅 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기업의 현지 시장진출을 돕는 곳

3개월 연속적으로 오르던 소비자물가가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수급여건 개선으로 전월보다 큰 폭 하락하고, 석유류 가격이 국제유가 안정세가 반영되면서 하락폭이 확대된 결과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5일) 발표한 '2023.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3.3%로 10월(3.8%)보다 0.5%p 감소했습니다. 전년동월 대비 소비자물가는 지난 7월 2.3%에서 8월(3.4%), 9월(3.7%), 10월(3.8%)로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