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빌라 40여 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 임대업을 하다 보증사고를 낸 교육부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 교육부 소속 공무원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등에 아파트와 빌라 총 48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26일 공개한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교육부 과장급 직원 A씨가 정부에 겸직 허가 신청도 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이같은 영리 사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서울시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가 적용됩니다.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 폭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지만 동결로 결정된 것은 그간 사례를 볼 때 이례적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건 접수 약 2년 9개월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

우유 원유 가격이 다음 달 인상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유제품 가격이 오릅니다. 앞서 서울우유협동조합,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 우유업체가 가격 인상을 결정한 데 이어 빙그레와 동원F&B도 다음 달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26일 유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흰 우유 제품인 '굿모닝우유'(900㎖) 가격을 소매점 기준으로 5.9% 올립니다. 가공유인 바나나맛우유(240㎖)은 5.9% 오르고 요플레 오리지널도 8.6% 인상됩니다. 투게더 아이스크림도 8.3% 오릅니다. 인상된 가격은 소매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8번째 합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 26일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습니다. 합헌 결정을 받은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에 항명해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엄상문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박정훈 던 수사단장 측)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이달 14일 열린 첫 심리에는 원고 측으로 박 전 수사단장과 그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가, 피고 측으로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의 '집단 마약' 의혹 모임 참석자가 2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가 22명에서 25명으로 3명 늘었다"면서 "모임 주도·마약 공급 혐의 등을 받는 3명을 우선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속 송치된 사람은 추락사 현장인 용산 아파트 세입자이자 장소 제공 혐의를 받는 정 모 씨(45)와 마약 공급을 담당하며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31)로 경찰은 지난 20일 두 사람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21일에는 추락사한

한밤중 경기 용인시의 한 금은방 유리를 깨고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일당 3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침입 2분 만에 진열장에 있던 귀금속들을 쓸어 담고 달아났다 하루 만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훔쳤던 귀금속들은 모두 도난에 대비한 모조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전 3시 3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금은방 출입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해 진열장에 있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

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안보·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라고 발언한 데 대해 "오염된 정보를 기반으로 주장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 정부의 통계 담당자들이 지금 수사받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명백하게 우리 정부 들어서, 특히 경제를 보면 고용률이 좋아졌고, 재정이 건전해졌고,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3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아파트 단지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3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30대 남성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쏴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해 범행 동기 등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李 체포안 가결' 비난 속 비명계 후보 없어 -'박범계' 불출마 선언, '김두관' 후보 등록 안 해 - 선관위 구성... 26일 경선 진행 예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친명(친이재명)계 중진인 4선의 우원식 의원과 3선의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의원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24일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네 사람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경선은 오는 26일 진행됩니다. 홍 의원은 전날 후보 등록을 마쳤고, 나머지 세 사람은 마감일인 24일 후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에서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송 최고위원이 어제(22일) 이재명 대표에게 지명직 최고위원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표가 고심 후 오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월 당직 개편 당시 계파 갈등을 추스르기 위해 비명계인 송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했지만, 송 의원은 비명계 모임인 '민주당의 길' 활동 등을 통해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해왔습니다. 송 의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인한 친명계와 비명계 간 극한 대립에 따른 것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광온 원내대표의 사퇴로 오는 26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합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홍 의원은 23일 민주당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선거에서 박광온 전 원내대표와 함께 유력 후보로 꼽혔던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가장 유력한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혀왔습니다. 홍 의원은 친명계로 분류되지만,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홍 의원은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했으나, 다수 의원들의 출마 권유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긴축 예산을 천명한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대학 연구 지원에 쓰이는 교육부 소관 R&D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 이공계 분야 지원 강화를 약속했음에도 이공계 학생들이 학술 연구 등을 할 때 쓰는 예산이 삭감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제공한 '2024년 교육부 R&D 예산'에 따르면 이공계 R&D 사업 총예산은 전년(5,384억 원) 대비 1천433억

24일 만에 단식 중단을 결정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이 꼼수 없는 사법 절차 이행과 국정 혼란을 일으킨데 대한 대국민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이제라도 향후 사법절차에 꼼수 없이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하며 "'방탄 국회'를 초래하고 국정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반성하고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많은 관계자가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던 만큼 이재명 대표의 결정을 환영하며 건강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2일 한국갤럽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23일 지명직 최고위원에서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인한 친명계와 비명계 간 극한 대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송 최고위원이 어제(22일) 이재명 대표에게 지명직 최고위원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표는 고심 후 오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당직 개편 당시 계파 갈등을 추스르기 위한 일종의 '탕평책'으로 송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했습니다. 광주 서구갑을 지역구로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단식투쟁 24일 차인 오늘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이 오늘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며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또한 어제 당무위는 단식 중단 요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시작 전인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민주당은 22일 5선 변재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선관위원인 한준호 의원은 선관위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일시는 26일 화요일 오후 2시"라며 "바로 선거 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일요일(24일)까지 후보자 등록 접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후보자는 25일 월요일 하루 정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26일 정견 발표 후 바로 선거를 실시한다"며 "결선 투표도 존재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생산되는 현대차 엔트리급 소형 SUV '캐스퍼'가 순수전기차 버전으로 이르면 올 연말 첫선을 보일 전망입니다. 현대차의 경형 SUV인 캐스퍼는 광주형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전량 생산되고 있는데, 새로 출시될 캐스퍼 전기차 모델도 GGM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GGM은 오는 11월 1일부터 40여 일 동안 캐스퍼 전기차 생산 라인 설치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산라인이 완비되면 내년 초부터 시험생산에 들어간 뒤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을 시작합니다. 캐스퍼 전기차 출시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공동창업했던 회사의 본인 지분을 시누이에게 매각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주식 수를 착각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김 후보자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그때(2013년 백지신탁 당시) 주식 몇 주가 어디로 들어갔고, 이런 걸 기억을 못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13년 청와대 대변인을 맡게 되면서 소셜뉴스(인터넷 매체 위키트리 운영사)의 본인 지분을 공동 창업자인 공훈의 전 대표에게 전량 매각하고, 남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