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주택 미분양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늘었습니다. 아울러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늘었지만, 준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11월까지 누적으로는 인허가와 착공, 준공이 모두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29일) 발표한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 553가구로 전월 대비 13.9%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누적 인허가는 29만 4천471가구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36.9% 줄었습니다. 11월 한 달

실직과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보험료 납입유예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2024년 1월부터 10개 보험회사들이 순차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가 가능한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납입유예 보험상품은 각 보험회사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상품(건강보험 등)에 대해 동 특약을 부가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일정별로는 우선 2024년 1월중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독성 의심 물질로 분류되어 EU(유럽연합) 등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사이클로실록세인(Cyclosiloxane)'이 우리나라 다수 화장품에서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드럽고 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 화장품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 '사이클로실록세인'은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 우려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성분에 사이클로실록세인이 표시된 메이크업 및 헤어케어 화장품 3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검출됐습니다.

앞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시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등이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주거복지 분야를 비롯 19건의 규제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2월 규제개선 주요 내용은 위에 언급한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mid

반도체 경기 회복에도 화학 등 일부 업종의 업황이 나빠지면서 12월에도 제조업 체감 경기는 부진했습니다. 경영애로사항은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내수부진에 대한 비중이 높았습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과 같은 70을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업황 BSI는 지난 8월 67에서 9월(68), 10월(69), 11월(70)까지 석 달 연속 오른 뒤, 이달에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

11월 산업활동은 반도체, 기계장비 등 호조로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5% 늘고, 승용차, 가전제품 등에서 판매증가로 소비가 1%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설비투자와 건설기성이 위축돼 투자부문에서는 전월대비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건설업, 공공행정,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광공업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5%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광공업생산은 1차금속(-5.7%)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D램, 플래시메모리 등 반도체(12.8%),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17명의 명단이 1차로 공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 17명의 명단을 27일 최초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 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한정했습니다. HUG는 12월 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내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해 최대 5억 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지원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 등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업체들이 불법대부 광고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거나,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유통경로의 원천 봉쇄를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공조하여 온라인 불법금융 광고 차단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50∼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로

‘남도인 별난 이야기(남·별·이)’는 남도 땅에 뿌리 내린 한 떨기 들꽃처럼 소박하지만 향기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남다른 끼와 열정으로, 이웃과 사회에 선한 기운을 불어넣는 광주·전남 사람들의 황톳빛 이야기가 채워질 것입니다. <편집자 주> “7년간 셔틀열차와 함께 동고동락…운행중단 아쉬워” 7년간 광주역-광주송정역을 오가던 셔틀열차가 지난 12월 18일 자로 운행중단된 데 이어, 셔틀열차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99.5로 전월대비 2.3p 상승하며 지난 8월 이후 긍정적 추세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이 1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3.2%로, 지난해 4월(3.1%)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의 향후 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7월 4.7%까지 치솟았다 점차 하락해 올해 7월 3.3%, 10월 3.4% 등으

국토교통부는 기아㈜, 테슬라코리아(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4개 차종 28,44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스팅어 10,069대는 고압연료펌프 내 압력 조절 부품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돼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테슬라 모델3의 9,914대는 전류 변환 장치(인버터) 내부 부품의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12월 2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올해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할인행사 영향으로 추석 다음으로 호조를 보였으며, 특히 온라인 매출이 올 들어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에 따르면 코리아세일페스타(11.11~30) 등 대규모 할인행사가 열리면서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오프라인 4.5% 증가, 온라인 12.7% 각각 증가하여, 전년 동월 대비 8.7%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유통업체 현황을 보면, 대규모 세일 기간에 맞춰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늘면서

대출비교 플랫폼 서비스 개시로 금융기관간 경쟁을 유도한 결과, 대출 금리는 평균 약 1.6%p 하락하고 금융소비자의 평균 신용점수는 약 35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 이후 지난 22일까지 대환대출 이용금액이 2.3조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10만 3,462명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했으며, 일평균 이용 금액은 164.8억 원이었습니다. 이처럼,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결과 절감된 이자는 연간 기준 490억 원 수준이었으며, 대출

정부가 내년 상반기 예산으로 전체(550조 원)의 약 75%인 412.5조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조 원가량 많은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예산 배정은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행 조치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한 데 대해 정부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

중소기업 공유형 물류센터인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가 오는 29일 충남 천안시 백석동 LH 천안물류단지 내에 준공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첫 사업인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가 준공과 더불어 2024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도시 내 물류 인프라 확충이 어려운 중소 물류기업이 시세의 약 80%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물류센터입니다.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물류기업이 건물 및 부지 전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midd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5조 802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4조 9,033억 원 대비 1,770억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산업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5,909억 원 감소하였으나, 첨단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 인력양성 등 미래 성장동력 혁신에 필요한 R&D 예산은 증액됐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607억 원(5.8%) 늘어난 1조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기록항목이 기존 45개에서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됩니다. 특히,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하여 차량인식을 어렵게 하는 ‘스텔스 자동차’에 대한 의무규정이 신설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023.12.26.~2024.2.25.)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기록장치 기록항목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하여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관세청의 휴대품 신고 제도개선으로 107만 시간 단축과 2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한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도 개선을 통해 여행자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을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는 2019년도 기준 전체 입국자 4,356만 명 중 98.8%(4,306만 명)이 ‘신고대상물품 없음’으로

전국에 산재한 주인 없는 부동산 952필지(1.2㎢)를 대상으로 국유화가 추진됩니다. 조달청은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의 무주부동산952필지(1.2㎢)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6월 22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고 방법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pps.go.kr)와 관보에 게재하여 열람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는 △강원도 180필지 △경기도 101필지 △경남 111필지 △경북 169필지 △광주 16필지 △대구 4필지 △부산 42필지 △서울 43필지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