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으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면조사 통보를 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오히려 그 말씀이 무례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장 소장은 오늘(4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무례하다고 말씀하신 게 무례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며 "전직 대통령이 신이냐, 성역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나라의 중요한 통치행위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시고 통치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 좀 잘못됐다, 좀 알아볼 것이 있다고 감사원이나 여러 국가기관이 판단하면 조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박지원, 설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지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것은 감사원에서 조사하는 스타일인 모양이죠. 검찰에서는 밑에서부터 쫙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제일 핵심적인 분을 조사하지만 감사원은 두루두루 하는 모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라도 잘못됐으면 탄핵하고 또 감옥에 보내는 그런 나라"라며 "그냥 이러한 의견진술서 같은 조사에 무례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나는 성역이야', '나는 건들지마' 이런 것 같고, 민주당은 '땡큐'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함께 출연한 정기남 조선대학교 객원교수는 "문 전 대통령 조사에 특권이나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절대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최소한 절차와 의도가 순수해야 된다.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번 국감을 앞두고 무례한 어떤 조치로 인해 오히려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신뢰를 받기 어렵다라는 판단"이라며 "감사원이 정치적 의도를 드러냄으로써 결과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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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버러장머리 없는 전직공무원이지...
..
전직공무원으로 연금까지 받으면서..
사가지없는 전직공무원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