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와 피임을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발언이 아니어서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 직원 A씨가 전당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당은 A씨에게 한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의 이마를 손으로 짚어 열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77살 최은순 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 결과, 보류가 결정됐습니다. 법무부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 결과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 판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 씨에 대해 심사보류 판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다음 달 열리는 심사에서 최

동물병원에 고양이 진료를 맡겼다가 불만이 생긴 70대 노인이 장검으로 직원을 협박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70살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밤 9시 47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장검을 든 채 20대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허리춤에 찬 알루미늄 재질의 검도 연습용 장검을 보여주면서 "내가 칼을 못 뽑을 줄 아느냐"며 "다 죽일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조

성범죄 혐의를 벗은 소방공무원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한 처분은 위법이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소방공무원 A씨가 전남 강진소방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연인 B씨로부터 성폭행과 강제 추행, 협박 등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해 지난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의 고소에 대해 모두 무혐의(불송치·각하) 결정을 받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소당

지역 농협에 차량이 돌진해 기물이 파손되고 7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23일 오전 11시 1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지역농협에 70대 A씨가 몰던 BMW 승용차가 들이닥쳤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이 농협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면서 ATM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차량은 전면 주차 중 갑자기 건물 쪽으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에게서 음주 등 다른 법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일명 깡통전세를 내주고 전세자금 대출 사기까지 벌인 무자격 부동산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부동산업자 최 모 씨에 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공범 17명에게는 징역형·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집행과 선고를 각각 유예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한 최 씨는 2022~2023년 허위 전세 계약서와 영수증을 사용해 공범들이 전세 대출을 받도록 해 1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고가의 장물 시계를 처분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했다 붙잡힌 절도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3일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장물양도 혐의로 기소된 46살 조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광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1억 3천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와 2,5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이 씨에게 귀중품을 보관한 피해자의 집 주소 등을 알려줬습니다. 조 씨는 '훔친 손목시계를 국내에서 팔기 힘들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유럽 현지 비행기 안에서 한국인 여성이 난동을 피워 비행기가 비상착륙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3일 오전 9시 3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폴란드 항공기가 한국인 여성의 기내 난동으로 카자흐스탄 아사트나 공항에 비상착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출발한 것으로, 난동을 부린 여성은 기내에서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 중이었던 여성은 카자흐스탄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

공무원과 언론인이 인사권자에게 부당인사를 강요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23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갈 등 혐의로 전북 익산시청의 한 부서와 익산 지역의 한 신문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3시간가량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상반기 인사에서 원하는 보직을 얻지 못한 익산시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지역 언론사 기자와 유착해 익산시장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 한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여탕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신발 한 켤레를 훔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3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울산시 남구의 한 목욕탕에서 신발 한 켤레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신발이 없어진 사실을 안 목욕탕 측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입구 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또, 목욕탕 인근 CCTV를 확인하던 중 A씨가 인근에 주차된 차량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23일 전주지검 형사2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43살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1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현장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인 임산부였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를 확인한 뒤, B씨를 병원으로 옮겨 제왕

전남 진도에서 교량을 고치던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23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2분쯤 진도군 조도면의 조도대교 보수 공사를 하던 3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1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응급외상센터로 헬기 이송을 시도했지만, 기상 악화로 A씨를 인근 병원에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다리 진입로 부근에서 다리 발판을 보수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리자와 동료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지하철 안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을 폭행한 30대 쇼핑몰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해 11월, 서울 2호선 지하철 객실 안에서 40대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손과 몸통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피해자와 부딪혔다며 폭행을 시작한 A씨는 피해자가 객차에서 내린 뒤에도 따라내려 계속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인인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고 카메라로 촬영하길래 정당방위, 정당행위를 하다 실랑이를

마약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에게 현직 선수들이 대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구계에 따르면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구단은 소속 선수 8명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오재원에게 건넨 사실을 파악하고, 한국야구위원회(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습니다. 두산 베어스 측은 오재원의 '마약 투약' 의혹이 커지자 지난달 자체 조사를 벌였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선수들은 대부분 2군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

수십억 대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전청조 씨의 아버지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1살 전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 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8년 2∼6월,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피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들이 어린 여학생들을 성추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3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남학생 3명이 저학년 여학생 3명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추정되는 남학생 3명이 여자아이들에게 접근해 "성관계 놀이를 하자, 돈을 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수에 그치자 남학생들은 학원 차량에서 내린 다른 8살 여아를 따라가 여러 차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길고양이들이 자신의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고양이 수십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경남 김해, 부산, 경북 성주, 대구, 경기 용인 등에서 총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때마다 1마리에서 최대 4마리의 고양이를 죽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

목줄이 풀린 풍산개가 노인 3명을 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22일 오전 9시 40분쯤 강화군 길상면에서 "사람들이 개에 물렸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줄이 풀린 풍산개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고로 90대 1명과 70대 2명 등 3명이 팔다리 등을 물리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풍산개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30대 A씨의 반려견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고 당시 A씨 집 인근

수산화리튬 유출 의혹에 대해 노동부가 수차례 관리감독을 진행했으나 의혹은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6일 광양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설비 효율을 끌어올리다 배관이 찢어지면서 50~100kg의 수산화리튬이 외부로 유출된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사흘만인 3월 9일 잔여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2차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현장 작업자 300여 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노동부가 직접 감독에 나섰고 총 60여 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유출사고 의혹은 계속되고

【 앵커멘트 】 영산강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남성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구조하는가 하면 한밤 중 길거리에서 흉기 위협을 하는 한 남성을 경찰이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조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구명조끼를 입은 경찰관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남성을 향해 헤엄쳐 접근합니다. 사고가 난 곳은 수심이 깊은 영산강, 남성의 머리가 물속으로 사라지는 등 현장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 "잡고 나와, 잡고 나와!" 다행히 구조에 나선 경찰관은 로프에 의존한 채 해당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