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를 벗은 소방공무원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한 처분은 위법이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소방공무원 A씨가 전남 강진소방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연인 B씨로부터 성폭행과 강제 추행, 협박 등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해 지난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의 고소에 대해 모두 무혐의(불송치·각하) 결정을 받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소당하거나 수사받았단 사정만으로 성 관련 비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수사 결과 불송치 처분도 받았다. A씨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징계 사유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광주 #광주지법 #소방관 #무혐의 #징계 #취소 #판결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정의진 2024-05-31 15:54:36
사회
"담배꽁초 때문에"..마트서 부탄가스 '펑펑!' 차량 10여 대 불타
부산의 한 마트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차량 10여 대가 불타는 등 주변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31일 오전 11
신민지 2024-05-31 14:55:03
사회
"우욱 냄새!" 재개발총회서 까나리액젓 뿌린 60∼70대 검거
인천의 한 재개발 총회에서 오물을 뿌려 행사 진행을 방해한 남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1일 인천 삼산경
고영민 2024-05-31 14:31:58
사회
만취 상태로 전북에서 충남까지 100km 달린 현직 경찰
만취 상태로 전북에서 충남까지 100㎞ 넘는 거리를 운전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7단
고영민 2024-05-31 14:03:50
사회
전남대 기숙사에서 1년 새 학생 3명 숨져..학교 측 "마음건강센터 추진"
전남대학교 기숙사에서만 지난 1년간 학생 3명이 숨지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광
박승현 2024-05-31 10:30:59
사회
경찰, '보조금 횡령' 마을 이장 검찰 송치
보조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마을 이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정부 지원을
고우리 2024-05-24 11:31:32
스포츠
꽃범호 '특급 칭찬' KIA 이상준.."포수로서 장점은 다 있어요"
"야구는 조인성, 성격은 강민호" 이범호 KIA타이거즈 감독이 타격코치 시절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칭찬을 아끼
박성열 2024-05-23 14:47:38
스포츠
"최형우 선배 영상만 매일 2시간씩 봐요!"..퓨쳐스 만루홈런 거포 KIA 내야수 박상준
"최형우 선배님 영상만 매일 2시간씩 본 것 같아요!" 리그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최형우를 롤모델 삼
박성열 2024-05-16 15:21:14
스포츠
'2이닝 KKKKK'.."삼진 잡을 때 희열!" 광주일고 좌완 김태현
"항상 웃고 있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호남 고교야구 유망주를 찾아 떠난 여정. 벌써 5번째인데요. 그간 인터
박성열 2024-05-10 13:31:15
스포츠
"5툴 플레이어 될 것!" 남다른 자신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
야구용어 '5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파워, 주루, 컨택, 수비, 송구' 야수에게 중요한 5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디지털뉴스부 2024-05-31 10:46:36
사회
"힘들다" 생활고 호소에 도와줬는데..알고 보니 '후배 사칭' 전공의
부산 지역의 한 전공의가 선배 의사들에게 같은 병원 후배라고 사칭하며 수백만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받은 사실
고영민 2024-05-30 21:21:32
저녁뉴스(사회)
의대 가기 쉬워지나? 지역인재비율 전남대 79%·조선대 66%
【 앵커멘트 】 오늘 정부가 27년 만에 정원이 늘어난 의대 입학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의
고익수 2024-05-30 16:58:20
사회
김영록 지사,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 배정 요청
전라남도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영록 지
고영민 2024-05-30 16:56:16
사회
"'지방 유학' 갈까?" 전남대 의대 지역인재 79%..전국 '최고'
교육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세부 전형을 발표한 가운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고영민 2024-05-28 09:58:07
사회
학생회, "휴학계 내라" 강요..교육부, 의대 3곳 수사 의뢰
교육부가 의대 3곳에서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