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지인을 흉기로 찌르겠다며 위협한 20대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B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는 얼굴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칼을 가지고 와서 찔러 죽이겠다'며 차량에서 회칼과 손도끼를 갖고 와 B씨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위협하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위협할 의도만 있었다고 하면 피해자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흉기를 휘둘렀어야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재차 피해자의 안면을 겨누면서 찌르려고 한 점이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르면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도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술집 #흉기 #살해 #의도 #실형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고우리 2024-05-09 11:09:10
사회
50대 남성, 부산지법 앞에서 흉기 피습..용의자 추적 중
부산지법 앞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경원 2024-05-09 11:08:28
사회
만취해 도로 한복판 누워있던 70대 사망..택시 기사 입건
도로 한복판에 만취 상태로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70대 택시 기사가 입건됐습니다. 9일 광주 광산경찰
정의진 2024-05-09 09:06:40
사회
"동갑내기 여자친구 살해한 수능만점 의대생, 경동맥 찔렀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이 피해자의 경동맥을 찌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일 서울 서초경
고우리 2024-05-09 09:04:43
사회
아파트 24층서 11개월된 아기 추락사..경찰 수사
생후 11개월 된 아기가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8일
박성호 2024-05-08 23:14:52
사회
마포대교서 10대 구조 나선 경찰 추락.."생명 지장 없어"
마포대교 난간에 매달려 있던 10대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함께 강물로 떨어졌다가 구조됐습니다. 서울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고우리 2024-05-07 13:46:26
스포츠
"결국 답은 정공법"..광주FC, '정효매직'으로 6연패 끊고 2연승
결국 이정효 감독의 정공법이 통했습니다. 6연패 수렁에 빠져 부진했던 광주FC가 5월 들어 2연승을 하며 분위기를
박성열 2024-04-30 16:00:02
스포츠
'나성범·문동주 후배'..광주진흥고 '정진우·김태현'을 주목하라!
'뱀직구' 임창용, '국대포수' 양의지, '나스타' 나성범, '160km/h' 문동주. KBO리그에서 이름 날린 선수들을 배출한 광
박성열 2024-04-29 15:06:51
스포츠
"소크라테스는 5월이 진짜!" 4경기 연속 멀티히트 '귀신 같네'
"5월 되니 귀신 같네" KIA타이거즈 외인타자 소크라테스 브리또의 최근 활약에 대한 팬들의 말입니다. 소크라테
고우리 2024-04-24 16:12:39
스포츠
'눈'으로 구질 예측하는 '능력자' 테니스 선수 이덕희
7살 때 처음 라켓을 잡고, 14살 때 전세계 최연소 프로랭킹 선수에 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세종시청 소속 테니스
고영민 2024-05-07 16:23:18
사회
또 미뤄진 조선대 의대 개강..'학년제'까지 검토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개강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조선대 의대는 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디지털뉴스부 2024-05-07 06:24:23
사회
의정 갈등 새 국면..'회의록' 둘러싼 공방 이어져
의대 증원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이달 중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회의록'을 둘러싸고
디지털뉴스부 2024-05-06 20:46:37
사회
홍준표, 의협회장 '저격'.."세상이 어지러워 질려니 별 X이 다 설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세상이 어지러워 질려니 별 X이 다 나와서 설친다"라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저격했
임소영 2024-05-06 15:07:28
정치
'의대 증원 2000명' 회의록 없다?..의료계, 복지부·교육부 직무유기 7일 고발
법원 "의대 증원 2000명 근거 제출하라" 요구
관련 회의록 전무..의료계, 공수처에 7일 고발 예정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에 대해 의료계가 직무유기 혐의
디지털뉴스부 2024-05-03 23:09:02
사회
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확정하면 일주일 집단 휴진"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일주일 간 집단 휴진을 하기로 했습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