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중 일시정지 하지 않고 서행하다가 노인을 친 시내버스 운전 기사가 범칙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저녁 7시 45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우회전하다 무단횡단 중인 80대 여성 B씨를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버스 앞 오른쪽 모서리에 충돌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30㎞인 도로에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염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342만 6천 원을 추징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염씨와 함께 재판받은 동아리 임원 26살 이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선 사건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된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송 대표는 이

대학가에 부는 등록금 인상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강대와 국민대는 올해 등록금을 각각 4.85%, 4.97% 인상하기로 했고,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도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17년째 유지돼 온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가 대학 재정 악화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대학들도 '등록금 인상이냐, 동결이냐' 양자택일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등록금을 4.9% 인상한 조선대는 올해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호남대도 등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모텔 주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6살 조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을 이용해 상당 기간에 걸쳐 이간질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 의사를 갖게 했고 살해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살해 방법도 잔혹했다"고 질타했습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우 의장은 8일 국회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돼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라면서도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한

가족 등인 20대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또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2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 7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2,738만 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대한 반환 명령을 각각 내렸습니다. 피해 여성의 가족 등인 이들 일당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동안 또래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

전남 진도군이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8일 진도군은 전남형 만원주택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남개발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도군은 신혼부부 30세대를 포함해 청년 등을 위한 만원 주택 60세대를 오는 2026년까지 진도읍 일원에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총사업비 180억 원이 투입되는 만원 주택은 32평형 30세대(신혼)와 24평형 30세대(청년)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협약에 따라 진도군은 사업부지 제공과 부지 조성,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합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선량한 우리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고생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기소를 해라, 아니면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도피설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대통령을 관저에

미국 플로리다에 착륙한 여객기의 랜딩기어에서 시신 2구가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7일(현지시간) AP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 공항에서 점검을 받던 저가항공사 제트블루의 여객기 랜딩기어(항공기 동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구조물) 수납공간 쪽에서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에어버스 A320 기종으로,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해 전날 밤 11시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에 도착했습니다. 시신들은 모두 남성으로 추정되며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