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릴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실력이 탁월한 중견 판사로 꼽힙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차 부장판사는 동료들로부터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토요일인 18일은 아침까지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할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춘천 -10도, 부산 1도 등 -11∼1도로 예보됐습니다. 영하권 기온에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대전 8도, 대구와 부산 11도 등 5∼13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위가 한풀 꺾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됩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반면 기각한다면 윤 대통령은 관저로 복귀, 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소추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한층 강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이 빠진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속개해 야6당이 공동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수정안을 재석 27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6인으로 가결했습니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법안 제목부터 '내란·외환행위'라는 기존 표현을 '내란행위'로 바꿨습니다. 수사 대상도 11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국회의사당 장악 시도 및 국회 기능 마비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 마비 시도 혐의 △정치인 등의 체포·구금 시도 의혹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지만, 우리나라는 낮췄습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2.2%)와 비교하면 0.2%p 하향 조정된 겁니다. IMF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역시 종전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해마다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한 수정 전망을 발표합니다. 올해 세계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협상에서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주장을 수용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17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논의가 결렬됐다"고 했습니다. 앞서 박 원내대표도 "오늘 안에 다시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여당 주장을

1. 尹 대통령 구속영장..'조기 대선' 치열 2. 무안공항 장기 폐쇄 불가피..운영난 가중 3. 고사 위기 여행업계.."겉도는 지원책" 4. 1년 앞 세계섬박람회..개최 준비 '착착' 5. '동시 개발' 광천권역..우려되는 교통난

정부가 오는 3월 수련에 들어갈 레지던트 모집 마감을 17일에서 19일로 이틀 연장했습니다. 수련·입영 특례에도 전공의들의 복귀가 저조하자 모집 연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17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후 5시 마감할 예정이었던 전국 221개 수련병원(126개 기관에서 통합 모집)의 레지던트 모집 마감 기한이 19일로 변경됐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접 등 후속 절차를 연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 기한을 주말까지 연장해달라는 수련병원장들의 요청에 따라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정부 합동추모식을 위한 KTX 특별 임시열차를 운행합니다. 코레일은 내일(18일) 오전 11시 무안공항에서 열리는 정부 합동추모식에 참석하는 유가족과 정부 관계자, 언론인,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서울과 나주를 오가는 KTX를 상하행 열차 각 1회를 무료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행편은 오전 7시 45분 서울역에서, 상행편은 오후 4시 나주역에서 각각 출발합니다. 코레일은 나주역과 무안공항을 오가는 무료 연계버스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이주노동자 불법 고용이 횡행하고 있다며 단속과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는 오늘(17일) 광주도시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 공공주택 신축 현장의 이주 노동자 불법 고용을 근절하고 지역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건설 현장의 미숙련 이주노동자 불법 고용은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면서 현황 파악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존중하는 게 문명국가"라며 "그런 의미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이기에 도주 우려는 전혀 없고,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증거 인멸 의도로) 접촉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도 청구한 것을 두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또다시 판사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외환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탄핵 정국을 마무리한 이후 자본시장 선진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축사를 통해 "환율은 위기관리 수단을 넘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가 12·3 내란 국면에 미국이 내정 간섭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월민중항쟁정신계승사업회 등 40여 개 단체는 오늘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부가 내란 세력인 한덕수와 최상목을 편들며 내정 간섭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건의했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17일)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과 최 대행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방의 미래산업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광주 미래차국가산단 등 국가산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 해결과 광주 AI 2단계 사업의 예타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또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긴급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원들의 이중 투표를 유도한 행위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벌금 90만원의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