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12일 공포돼 대변화가 예상됩니다. 11일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법왜곡죄법(개정 형법)·재판소원법(개정 헌법재판소법)·대법관 증원법(개정 법원조직법)을 12일 자 전자관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들 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이며,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법안 공포 즉시,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징계 처분이 취소된 후 재징계가 이루어졌다면, 비위 행위 시점으로부터 징계 시효가 지났더라도 그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월 A 조합(이하 조합)의 감사 직원 B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정직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조합 측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합 감사실 직원이었던 B씨는 동료 직원의 횡령 등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부와 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속에 지난 2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석 달 연속 줄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외 2금융권 가계대출이 1월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두 달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한 달 전보다 3,000억 원 적은 1,172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계대출 월 증가 폭은 지난해 6월 6조 2,000억 원까지 커졌다가 6·27, 10·

전 세계 각국의 여성 해외여행객 중 한국인 여성의 여행 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기반 여행업체 트립닷컴그룹은 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세계 여성 3,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한 차례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여성 중 한국 여성의 여행 빈도가 조사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에 이어 중국과 대만 여성이 여행을 자주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트립닷컴그룹은 각국 여성 여행객의 구체적인 여행 횟수나 빈도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7곳(조합원 8만 1,600명)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청 221곳 중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한화오션·포스코 등 5곳(2.3%)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개정 노조법이 처음 시행된 전날 오후 8시 기준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현황 등을 집계해 발표했습니다. 시행 첫날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11일 성명을 내고,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호남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마련해 쉼 없이 달려왔으나 저의 발걸음을 여기서 멈춘다"라며 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유로는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제외된 당의 경선 방식을 꼽았습니다. 이 의원은 당초 공천관리위원회가 건의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당 지도부가 제외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통합 지역에 걸맞지 않게 다른 지역과 동일한 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채택된 이른바 '윤 어게인' 반대 결의문과 관련해 결의문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발전 영입 인재 환영식 뒤 기자들과 만나 "결의문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선 승리를 위해선 그날 의총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며 "더 이상의 논란은 지선 승리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12·3 비상계

토스뱅크가 10일 엔화가 반값에 거래된 환전 오류가 발생한 시간대에 이뤄진 거래를 취소하고 판매한 엔화를 회수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토스뱅크는 이날 고객센터 공지 등을 통해 "10일 내부 점검 과정에서 오후 7시 29분부터 7시 36분까지 엔화 환율이 실제 시장 환율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잘못 표기되는 착오가 발생했다"면서 "해당 시간 동안 체결된 엔화 환전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정정(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잘못 표기된 환율로 진행된 거래는 취소돼 고객이 보유한 엔화는 회수되며, 매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의 전략적 요충지인 인천과 세종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인천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에 대한 공천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공관위는 유정복 시장에 대해 "행안부 장관과 국회의원, 기초와 광역 단체장을 두루 거친 대한민국 대표 행정가"라고 평가하며, 재정 건전성과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린 검증된 리더십을 공천 이유로 꼽았습니다. 만장일치로 확정된 최민호 시장에 대해서는 "행정과 국정 경험을 갖춘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통합 교통체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신 의원은 11일 "전남과 광주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지만 행정 경계로 요금이 달라지고 노선이 끊기며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비효율적인 교통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특히 농어촌과 도서 지역의 교통 약자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남에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마을이 470여 곳에 이르고 이동 불편이 고령자 고립과 청년층 지역 이탈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수 제품 가운데 수원지와 제조원이 같아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는 수원지나 유통기한 등 핵심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생수 브랜드 28개를 조사한 결과, 제조원과 수원지, 성분 함량이 동일한 제품이라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달랐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일부 제품은 100mL당 가격이 최소 43원에서 최대 72원까지 나타나 약 1.7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온라인 판매 정보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대

영암군이 지역 체류형 정착 유도 프로그램 '영암살래? 영암살래!'의 거주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3배 늘리고, 3기 참가자를 3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영암살래는 영암 군서면 모정마을에 마련된 5세대 규모 단독주택의 이름인 동시에, 일정 기간 머물며 농촌 생활과 지역공동체를 경험하며 귀농·귀촌 등 지역 정착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체류형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1~2기 참가자들은 영암의 생활환경과 주민 공동체 등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상당수 참가자들이 1개월 동안의 생활은 영암을 알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