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눠서 보완 수사 후 기소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설 연휴 첫날인 25일 오전 귀성 차량으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30분, 울산 5시간, 목포 4시간 10분, 대구 4시간 30분, 광주 4시간 10분, 강릉 3시간, 대전 2시간 30분입니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50분, 울산 4시간 2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1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최근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재판부는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이 겹치며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5주 연속 동반 상승했습니다. 고환율 기조와 지속적인 유가 상승 흐름이 맞물려 서울과 대구의 휘발유 가격은 각각 1,800원, 1,7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넷째 주(19∼2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ℓ당 20.1원 상승한 1,726.2원을 기록했습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같은 기간 26.7원 상승한 1,800.5원이었습니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만나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저도 나라만 생각하고 함께 가겠다"는 글도 덧붙였습니다. 진 의원은 24일 SNS에 한 전 대표와 만나 밝게 웃는 사진을 올리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사진에서 한 전 대표는 진 의원의 어깨에 두 손을 올리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하면서 이 사진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해 7·23 전당대회에서 한 전 대표와 러닝메이트로 청년최고위원에 당선돼 대표적인 친한계 인사로 활

대통령경호처 창설 60주년 행사가 윤석열 대통령 생일잔치로 둔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호처가 당시 윤 대통령 생일 축하곡 합창에 참여한 경찰 40여 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3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당시 합창에 경찰 47명이 경호처의 요구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창단에 참여한 경찰관 47명이 경호처로부터 각 3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

설 연휴를 앞두고 한 캠핑장에서 30대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새벽 6시 10분쯤 충남 금산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30대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있던 또 다른 30대 남성은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전 직장 동료 사이인 이들은 렌터카를 빌려 캠핑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 이동이 감지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부 침입이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

설 연휴가 시작되는 25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날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 0도, 대전 영하 2도, 부산 5도, 춘천 영하 3도 등으로 영하 6도에서 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9도, 대전과 부산 10도, 춘천 7도, 제주 11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강,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이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북동산지, 부산, 울산,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불허한 지 4시간 만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새벽 2시쯤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앞선 신청과 같은 내용입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신청했으나 이날 법원은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민주당은 신뢰의 위기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참석 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경제도 걱정이지만 과연 민주당이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권정당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여론조사검증위원회가 아니라 민심바로알기위원회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제 경제의 시간이다. 이 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설 연휴가 끝난 뒤 특정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52시간 상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갖습니다. 토론회는 다음 달 3일 열립니다. 민주당은 24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대표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산업적 요구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조화롭게 충족시킬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주52시간제의 원칙이 후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도체 특별법에 반대 의사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1. 설 명절 연휴..본격 귀성 시작 2. 성수품까지 원산지 속여..주의 3. 민생지원금 잇따라 지급..불만 4. 광천-상무선 1일 34,000명 이용 5. 이광재 전 사무총장

검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HDC현대산업개발과 타설 하청업체 대표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형량도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하청 대표에게 사고를 방지할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없고 콘크리트 강도 불량도 참사의 원인이 아니라는 1심 재판부의 판단도 잘못됐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