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족들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라 패소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고 노준현 열사의 형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1심 판결을 취소했고 앞서 유족 4명이 제기한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도 유족 측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권이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린 뒤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방계 가족이나 과거 피해 주장을 하지 않은 유족들의 경우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문을 닫은 화순탄광의 주변 환경 복원 작업이 본격 시작됩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화순탄광 폐광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올해 하반기부터 1년간 토양 정밀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에 들어간 뒤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 상반기까지 복원과 정화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폐광 지역에 대한 정화 사업과 별개로 수질 오염과 지반 침하, 산림 훼손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작업도 동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광주를 찾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이 많이 미흡하다"고 비판해 친명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2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많나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되찾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혁신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라고 강조하면서 현 민주당 내부의 분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총선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당협위원장은 지난 30일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에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총선 출마로 얻을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저라면 총선 출마 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강북의 격전지역에 나갔다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하나 그렇다고 강남의 따뜻한 데 나가자니 눈치 보이고 면이 안 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어떤 이념적으로나 세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원래 있던 지지층이

염전근로자의 인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 마련됐습니다. 전남도는 염전근로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예방활동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 및 피해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후속 종합 계획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특히 근로 실태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을 참여시켜 매년 실시하고, 안심 숙소와 쉼터 설치, 피해구제를 위한 관련 조레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전남도, 해남군, 대한조선이 서울에서 해남 화원산업단지를 해상풍력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조선은 설명회에서 2026년까지 민간개발 방식으로 화원산단 배후부지 219만㎡를 조성해 111만㎡를 해상풍력 연관기업에 우선 분양하고,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공용항만도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남도와 해남군, 대한조선은 크레도오프쇼어와 화원산단 지원항만 조성에 400억 원을 투자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여수를 찾아 '2026세계섬박람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주 행사장인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를 방문해 "이번 행사가 섬 발전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2012여수엑스포에 이어 2026세계섬박람회도 여수의 위상을 높이는 국제행사로 치러지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열리는 세계섬박람회는 여수 일원에서 30개국 200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7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다음 달 목포지역 바닷물 수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목포시는 대조기인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바닷물 수위가 5.1m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여 배수펌프장, 배수문, 하수문을 점검하고 해안 저지대 예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 저지대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침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양시가 이순신 철동상 용역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사실을 시의회에 인정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5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철동상 용역비를 기존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춰 편성했느냐는 질문에 "3억 원이 많다는 의견이 많아서 경비를 최소화해 2억 원으로 잡았다"며 다른 용역보다 과다하게 편성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원점에서 랜드마크를 무슨 형으로 할지부터 위치, 장소까지 용역을 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혀 기존 철동상 용역사업을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정인화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를

여수시청 하수도 담당부서가 도심 오폐수 불법 유입을 수년 묵인하고 있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시청 하수도과는 선소 앞바다가 지난 10여 년 동안 도심 오폐수 불법 방류로 심각한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지만 단속은 커녕 점검조차 나서지 않으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42억 원을 들여 정비한 배수설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광주·전남 경찰이 5건의 수사를 의뢰받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광주청이 1건, 전남청이 4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그중 광주와 전남 2건 등 3건은 부모가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겼다고 주장해 아기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남 2건 중 1건은 친모의 소재를 파악 중이고 1건은 친모로 지목된 여성이 출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기록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각각의 사례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오는 8월 10일 이전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에 나와 "8월 15일까지가 국회가 쉬는 기간이다. 8월 16일부터는 예산안 심의 때문에 임시회를 열 수 밖에 없다"며 "국회가 열리지 않는 8월 초 늦어도 8월 10일 이전에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예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