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매도인에 대해 대금 반환은 물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민사5단독은 토지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매매대금 5,000만 원과 지연이자 등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A씨는 2019년 8월 지인 B씨로부터 토지 매입을 권유받았습니다. 강원도의 일부 토지를 갖고 있던 B씨는 A씨에게 해당 토지 중 500평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과 관련 "적반하장, 표리부동 그 자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연설은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줄탄핵과 예산 일방적 삭감으로 인한 의회 독재, 헌정 파괴에 대한 반성은 한마디도 없이 적반하장의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장갑차, 총과 폭탄' 발언과 관련해선, "기가 막힌 거짓 선동"이라면서 "반헌법 헌정 파괴 세력이라는 주장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며 셀프디스"

입춘이 지나며 봄이 성큼 다가오는 가운데, 에버랜드가 본격적인 봄맞이 준비에 나섰습니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오는 14일부터 겨우내 운영을 중단했던 인기 어트랙션들을 다시 가동하고, 다음 달 21일부터 봄 튤립 축제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인기 롤러코스터 '티익스프레스'의 14일 재운영에 이어 급류 어트랙션인 '아마존 익스프레스'는 15일, '썬더폴스'도 21일 차례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또, 이달 말까지 을사년 뱀띠해 특별 할인, 가족 할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캐리비안 베이 방문객이 오후 3시

인천시가 하루 임대료 단돈 1,000원을 내고 살 수 있는 '천원주택' 입주 예정자를 모집합니다. 인천시는 다음 달 6일부터 14일까지 천원주택 입주예정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루 1,000원씩 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한 85㎡ 이하 매입임대주택 500가구로, 모두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입니다. 예비입주자는 공급대상의 2배인 1,000명을 모집할

감독 겸 배우 양익준 씨가 후배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양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본인이 운영하는 성북구 주점에서 후배인 영화 스태프 A씨의 머리를 종이 뭉치로 여러 대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0일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오늘이나 내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2009년 장편 데뷔작 '똥파리'로 감독, 각본,

부산의 한 은행에서 30대 남성이 장난감 총을 들고 침입해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다 고객과 은행 직원에게 검거됐습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8분쯤 부산 기장군 일광읍의 한 은행에 침입해 강도 짓을 하려 한 혐의입니다. 모자와 목도리 등으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A씨는 검은 비닐로 감싼 장난감 총을 이용해 은행털이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은행에 있던 시민들을 향해 "무릎을 꿇어라"라고 소리쳤고, 직원들에게는 미리 준

울산 온산공단 내 유류탱크가 폭발해 작업자 2명이 다쳤습니다. 10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울산 울주 온산읍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공장에서 유류탱크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30대 작업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중 1명은 의식불명 상태로 수술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고, 나머지 1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발과 함께 시커먼 불길과 연기가 치솟으면서 119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소방 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40대, 인력 93명을 투입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10일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 나오고 있는 2030 청년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취재진과 만나 수첩에 적어 온 윤 대통령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접견에는 김 의원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박성민·이철규·정점식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오는 2035년까지 매출액 127조 원, 총자산규모 199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전력은 10일 본사 비전홀에서 비전선포식을 열고 새 비전과 10년간 로드맵을 담은 '2035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12년 만에 새로 설정된 한전의 비전은 'Global Energy & Solution Leader'입니다. 새 비전에는 세계적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고, 단순한 전력 공급자를 넘어 에너지 사슬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목표가 담겼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나아가야 할 4가지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나라가 둘로 갈라져 탄핵이 인용되어도 걱정이고 기각 되어도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11일 자신의 SNS에 "나는 탄핵이 기각되어 윤통의 복귀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적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건지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헌재가 엄격한 헌법논리로 제대로 심판해주길 바라지만 헌재조차도 좌우로 갈라진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좌우진영에서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대한민국은 더 큰 혼란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참여했던 소방공무원 4명 중 1명이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10일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은 전라남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동원된 1,002명의 소방공무원 가운데 24.3%인 243명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 중 52명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치료군이고, 191명은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한 관심군으로 분류됐다며 이들에 대한 심리치료 및 휴가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체코에서 지난 7년간 추진해 놓고서도 건축허가 탓에 중단한 댐 건설 계획이 비버 8마리의 도움으로 완성됐습니다.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7년 전 프라하 남서쪽 60km에 위치한 브르디 지역에 댐을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습지였지만, 도랑을 만들어 배수한 뒤 군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이 지역을 예전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해 댐 건설을 추진했지만, 토지 소유권과 건축 허가 등의 난관에 부닥쳐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지역에 서식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