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오는 20일로 추가 지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일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헌재에 전달했습니다. 14일 헌재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14일 헌법재판소에 오는 20일로 지정된 10차 변론기일 일정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는 20일 형사재판이 이미 예정돼 있는 만큼 일정상 탄핵심판 변론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며 감금하고 폭행한 50대 식당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특수상해 및 감금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밤 11시 5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한 식당에서 40대 손님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식당에서 소란을 부리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B씨의 손과 발을 묶는 등 다음 날 오후까지 약 14시간을 감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사 검사가 권한을 넘어 공소까지 제기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공소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공소 기각은 소송 절차나 조건 등에 하자가 명백하면, 사건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용산역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가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역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미얀마 국적의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기차교통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 판사는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이 사건과 별개로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밤 10시 20분쯤 서울 용산역 구내에 무단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를 낼 경우 바로 강제 경매에 들어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습니다. 외국인 임대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해 '악성 임대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HUG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관리 대책을 지난 3일부터 도입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일반 임대인이 전세보증 사고를 내면 HUG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임대인에게는 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 네 차례에 걸쳐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29번의 줄탄핵으로 헌정질서를 흔들었던 민주당이 이제는 감사원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는 현재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한강 리버 버스, 여의도선착장과 관련해 감사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표적 감사안을 주도해 처리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민주당은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대거 삭감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제2세종문화회관 감사

변기 뚜껑과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서로 싸운 50~60대 직장동료들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4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50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울산에 있는 회사 화장실에서 도자기 재질로 된 변기 뚜껑을 사용해 싸웠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보다 어린 B씨가 비꼬는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B씨 머리를 쥐었습니다. 이에 B씨는 변기 뚜껑을

전남 진도군이 물김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 양식 어민들을 위해 물김 폐기 지원금 5억 9천만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지원금은 과잉생산으로 위판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물김에 대해 포대당(120㎏) 최대 4만 원을 지급합니다. 진도 해역에서는 2024년 12월부터 갑작스러운 이상기온으로 수온이 평년보다 높고, 4,200㏊의 면허지 등이 추가되면서 물김 생산량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더욱이 일본과 중국에서도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증가하고 러시아, 태국 등으로의 수출량이 감소해 물김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폐기 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0차 변론기일을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심판 과정에서 일부 증인을 채택하고, 일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14일 헌재는 이번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쌍방이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인 신문은 20일 오후 2시부터 차례로 진행됩니다. 반면, 강의구·박경선·신용해 등 세 명의 증인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9차 변론기일은 이에 앞서 오는

해조류의 블루카본 가치와 역할을 재조명하는 '블루카본, 해조류가 여는 바다 미래 포럼'이 14일 국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해조류를 활용한 탄소 저감 및 해양바이오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기후 위기 대응책으로 해조류의 블루카본 가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해조류 양식의 지정학적 우수성을 활용한 대량 양식 활성화 방안과 해양바이오산업 발전 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박지원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완도군과 한국해양바이오

부산의 한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현재까지 6명이 숨졌습니다. 14일 오전 10시 50분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건설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부 6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다른 인부 25명은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장에서 작업하던 인부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낮 12시쯤 대응 2단계로 상향하고 헬기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은 건물 1층 수영장 인근에 쌓인 단열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