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른바 '광장 민심'이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원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의원들을 직접 견제할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여기에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권은 이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의 권리당원 영향력 확대를 위한 조치로 볼 가능성이 있어 이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어선 안전대책을 내놨지만, 어선 사고 사망·실종자는 오히려 전년의 1.5배인 119명으로 급증해 10년 만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선 전복과 침몰, 충돌,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2023년 78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41명이나 늘었습니다. 이는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사망·실종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어선 사고는 매년 2천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선 사고 사망&mi

현직 변호사까지 가담해 투자자들로부터 100억 원을 넘는 거액을 가로챈 코인 사기 범죄집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임유경 부장검사)는 9일 범죄단체조직·사기 등 혐의로 조직 총책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변호사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을 발행·판매해 투자자 1,036명으로부터 11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장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한 뒤 리딩

전라남도가 양성평등 기금 사업을 공모합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억 1천만 원이며, 사업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남에 주사무소를 두고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비영리 법인·비영리 민간단체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분야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평등한 사회참여 확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 3개 분야로, 2개 이상 시군에 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은 17일까지로, 지원 단체는 사업의 목적, 사업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

더불어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이재명)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친이재명계 인사들을 겨냥해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친명계를 향해 "당은 비판과 공론으로 떠들썩한 게 좋다. 김경수·김동연·김부겸 모두 나서달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해선 안 된다"며 "갈라치고 비아냥대며 왜 애써 좁은 길을 가려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남 여수 해역에서 침몰한 어선에 탑승했다 생존한 선원 4명이 구명뗏목에 기대어 2시간여 사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9일 오전 1시 41분쯤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약 17㎞ 해상에서 14명이 타고 있던 139t급 대형 트롤 선박 제22서경호가 침몰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여수해경과 민간 어선이 곧바로 해상에서 수색에 나선 끝에 2시간여 뒤인 오전 3시 43분에 어선을 몰던 한 민간인의 눈에 빨간 구명뗏목이 포착됐습니다. 상황을 전달받은 해경이 곧바로 발견 지점으로 출동했고, 거센 파도 속에서 간신

대법원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로부터 음원을 웹캐스팅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이용해 매장에 음악을 틀어도 공연권 침해가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매장용 배경음악은 시중에 판매되는 음원 파일과는 다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용한 업체들이 한음저협에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한음저협이 롯데리아 운영사 롯데GRS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전남 여수 바다에서 제22서경호가 침몰한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9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약 17㎞ 해상에서 이날 오전 8시 42분쯤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된 서경호의 한국인 선원 A 씨가 숨졌습니다. 이로써 22서경호 침몰 사고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들은 선장을 포함해 모두 한국인입니다. 해경은 부산 선적인 22서경호가 침몰할 당시 한국인 8명, 베트남인 3명, 인도네시아 3명 등 총 1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한국 선원들의 주소지

전남 지역 여행업체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을 1년 유예받게 됐습니다. 전남도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어려움에 부닥친 지역 여행업계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기금 상환 유예 등을 건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를 통해 지역 여행업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지역 특별융자금 대상 여행업체는 97개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상환 중이거나 올해 상환이 도래하는 여행업체는 오는 5월 16일까지 해당 거래 은행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12·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이 크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부산·대구·울산·경남 등 영남권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이들 4개 지역에서 7천여 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전체 물량의 3분의 1을 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대구 지역 미분양은 8,807가구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674가구로 전

광주광역시에서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마을 1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자체 저장 시설을 만들고 지하수나 하천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추위에 시설이 얼어붙어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 11곳은 서구 벽진동 상촌마을, 북구 금곡동 금정마을 등 9개 마을, 광산구 대산동 가산마을 등으로 마을 주민 526명입니다. 이들 마을은 길게는 1979년부터 지하수를 파거나 마을 우물, 계곡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해 왔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관정, 물탱크 등 시설을 만들어 물을 저장

50년 넘는 세월 노래로 대중과 호흡한 고(故) 송대관의 영결식이 9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습니다.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치러진 영결식에는 유족과 동료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영결식은 고인을 향한 묵념과 배우 겸 가수 김성환의 약력 소개로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낭독한 이자연 대한가수협회장은 노래 '네박자'의 제목을 고인과 함께 결정했던 일화를 떠올리며 흐느꼈습니다. 이 회장은 "후배들은 선배님의 유머 있는 모습과 따뜻한 미소와 주옥같은 노래들을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할 것"

전남 여수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제22서경호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경 단정이 뒤집히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대원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일 여수해양경찰서는 9일 오전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약 17km 해상에서 해경 5t급 단정이 바다에서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500t급 경비함정 소속 고속 단정은 기상 악화 상황에서 높은 파도에 전복됐습니다. 해경은 곧바로 다른 단정을 보내 승선한 해경 대원들을 구조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오전 1시 41분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