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주말과 휴일 전국에 초봄같이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일부 지역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15일 시작된 비는 일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 5~20mm, 경상권 5mm 안팎, 제주도 10~40mm 등입니다. 주말 아침 기온은 서울 0도, 강릉 3도, 대전 영하 2도, 제주 6도, 전주 영하 1도 등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이날 오전 중부 서해안과 충남권 남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부 전 사령관은 야당에 이용당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14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옥중 입장문에서 "저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사실에 기초해 제 의사대로 판단하고 증언했다"며 "이용당하거나 회유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주·박선원 의원과 지난해 12월 6일 유튜브에 출연한 데 대해 "당연히 여야 국방위원들이 함께 계신 장소에서 (말)하는 것이 맞다"고

여야는 1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오는 20일을 추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변론기일 추가 지정을 환영하면서 '신속하되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속하되 동시에 충실한 심리 과정을 통해서만 국론통합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며 "충분히 심리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변론이 17번이었고, 지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 횟수가 적기 때문에

김영록 전남지사가 15일 광주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주에서 15일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다고 한다"며 "내란 선동세력을 부추기며 역사를 퇴행시키는 극우 인사가 온다는 소리도 들린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 파괴자 윤석열 옹호 세력이 감히 민주의 성지 광주에 발을 들이려 한다는 말이냐?"며 "불의한 세력이 광주에서 불법 무도한 죄를 정의로 둔갑시키고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불의가

지난 12일 발생한 '시흥 흉기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 편의점 직원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치료 중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일을 저지른 지 이틀 만인 14일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35살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검거 당일 1차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에는 범행 과정에서 부상한 손 부위 등에 대한 수술을 받느라 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오는 20일로 추가 지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일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헌재에 전달했습니다. 14일 헌재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14일 헌법재판소에 오는 20일로 지정된 10차 변론기일 일정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는 20일 형사재판이 이미 예정돼 있는 만큼 일정상 탄핵심판 변론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며 감금하고 폭행한 50대 식당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특수상해 및 감금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밤 11시 5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한 식당에서 40대 손님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식당에서 소란을 부리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B씨의 손과 발을 묶는 등 다음 날 오후까지 약 14시간을 감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사 검사가 권한을 넘어 공소까지 제기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공소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공소 기각은 소송 절차나 조건 등에 하자가 명백하면, 사건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용산역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가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역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미얀마 국적의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기차교통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 판사는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이 사건과 별개로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밤 10시 20분쯤 서울 용산역 구내에 무단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를 낼 경우 바로 강제 경매에 들어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습니다. 외국인 임대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해 '악성 임대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HUG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관리 대책을 지난 3일부터 도입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일반 임대인이 전세보증 사고를 내면 HUG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임대인에게는 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 네 차례에 걸쳐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29번의 줄탄핵으로 헌정질서를 흔들었던 민주당이 이제는 감사원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는 현재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한강 리버 버스, 여의도선착장과 관련해 감사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표적 감사안을 주도해 처리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민주당은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대거 삭감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제2세종문화회관 감사

변기 뚜껑과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서로 싸운 50~60대 직장동료들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4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50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울산에 있는 회사 화장실에서 도자기 재질로 된 변기 뚜껑을 사용해 싸웠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보다 어린 B씨가 비꼬는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B씨 머리를 쥐었습니다. 이에 B씨는 변기 뚜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