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데 대해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금 콩닥콩닥하며 봤더니 아직 흥분이 가라앉질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반법치·반헌법적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유죄 선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의 '골프 회동 허위 해명'과 '백현동 용도변경 협박'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이

전라남도가 5월 한 달을 '전남 방문의 달'로 정하고 풍성한 즐길거리와 혜택으로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숙박과 체험, 워케이션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빅3 특별 할인을 진행합니다. 숙박업소 이용료 50% 할인,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숙박시설·사무실 이용료 등 50% 할인, 주요 관광지와 체험 시설 입장료 1+1 이벤트 등입니다. 숙박 할인 이벤트는 전남지역 외 주소지를 둔 관광객을 대상으로 1박 10만 원 이상 결제는 5만 원, 7만 원 이상은 4만 원, 5만 원 이상은 3만 원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 대처가 미흡했다며 정치권과 여론의 질타를 받는 가운데 과거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을 겪은 미국 통신사들의 거액 배상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을 다루는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2020년대 들어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미국 지역 대형 통신사로는 T모바일, AT&T 등이 있습니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6

전라남도 장흥군민회관이 북카페 설치와 내부 디자인 새단장을 마치고 '노벨문학도시 장흥'을 알리는 소통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장흥군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장흥군민회관을 '노벨문학도시'의 정체성을 알리는 공간으로 시설 개선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군민회관 내 북카페는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1층에서 4층으로 이어지는 내부 계단에는 장흥 대표 문학가들의 프로필과 작품을 소개하는 디자인 전시물로 꾸며졌습니다. 여기에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와, 장흥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내란 대행'의 출마 선언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대선 출마는 꿈도 꾸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혁신당은 "지난달 15일 국무총리실 발로 한덕수의 개인 기부 기사가 대대적으로 홍보됐다"며 "출마를 앞둔 내란 대행의 개인 치적 기획 홍보도 문제지만, 이는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정면으

목포자연사박물관이 어린이날을 맞아 5일 박물관 야외 일원에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와 함께 '하하호호 어린이날 통합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공연과 체험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학생들이 박물관 해설을 직접 경험하는 '나도 일일도슨트', 흥미로운 '어린이 매직쇼', 퀴즈와 게임을 통해 모두가 참여하는 '가족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한 박물관 체험 부스에서는 고려청자 매병 목간 만들기, 동물·곤충 장난감 시계 만들기, 타일 컵 받침 만들기 등 박물관 소장품

미국의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의 이사회가 이미 1개월 전에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의 후임을 물색하기 시작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테슬라 이사들은 차기 CEO를 물색하는 공식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임원 구인 업체 몇 곳과 접촉했으며 이 중 한 곳으로 초점을 좁혔습니다. 차기 CEO를 찾는 작업이 시작된 당시는 회사 실적이 악화하고 머스크가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임명돼 워싱턴DC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테슬라 내에서 긴장이 심해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점을 전후해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

군 복무 중 아버지가 간암 수술을 받는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휴가를 갔던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일 부산지법 형사14부(김현석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육군의 한 사단에서 취사병으로 복무하면서 아버지 간암 수술을 이유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43일간 휴가를 간 혐의를 받습니다. A씨 아버지는 간암 진단을 받거나 병원 진료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절인 1일 주 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민주노총의 대선 요구안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 기본권 보장과 사회 공공성 강화, 사회 대개혁 3대 영역에서 16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5인 미만·초단시간 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또 파업 노동자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

행사장에서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어 공무원을 폭행한 강원지역 한 농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1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양구농협조합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조합장은 2023년 10월 23일 양구군 양성평등대회 중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어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한 차례 걷어차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A 조합장은 자신의

수천억 원대 유사수신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총 4,467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의 영향 속에서도 한국의 4월 수출이 작년보다 3% 이상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관세의 영향권에 들기 시작한 대미 수출과 자동차 수출이 각각 감소했지만,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4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힘입어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582억 1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3.7% 증가했습니다. 이는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한국의 수출은 올해 1월에 직전 15개월 동안 이어오던 전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