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대선 공약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완료'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수석비서관은 또 "신도시같이 도시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이라며 "1년 6개월은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16 부동산 대책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오는 2024년 발표하겠다고 밝

"숨이 차다"며 음주 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한 뒤 오히려 경찰관에게 담배를 요구한 80대에게 실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80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낮 강원도 춘천에서 동승자 2명을 태우고 경차를 운전하다 급제동해 뒤따르던 트럭과 추돌사고를 내면서 동승자와 트럭 운전자에게 2주간의 치료

신용카드 결제금액 중 일부를 다음 달로 넘기는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이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볼빙의 법정 최고금리가 20%에 이르는 만큼 가계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지난 7월 말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이 6조 6,651억 원으로 전월(6조 5,468억 원)과 비교해 1.8%(1,183억 원) 늘면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 졸업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정숙 여사에 대한 역공에 나섰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독사진은 어떤 외교적 성과를 창출했나"라며 "관광지들을 숱하게 방문하며, 반복된 국민의 지탄에는 '해당 국가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내세운 것이야말로 지독한 월권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라오스 방문 때 대통령을 앞질러 간 김 여사의 위풍당

남도학숙 내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에 대해 가해자와 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피해자 A씨가 남도학숙에서 함께 근무했던 상사 B씨와 재단법인 남도장학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한 A씨는 직속 상사인 B씨로부터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B씨가 A씨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손난로를 가슴에 품고 다니라"는 등의 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구속됐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현금 수거책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1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편취하는 등 3회에 걸쳐 3,5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유도한 뒤 A씨를

미국 긴축에 따른 강달러와 중국, 유럽의 경기둔화 우려로 주요 나라 통화 약세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19일) 장중 연고점을 또 다시 새로 썼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5원20전 오른 1,325원90전에 거래를 마쳤고, 한때1,328원80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지난달 15일 장중 최고가인 1,326원70전을 나흘 만에 갈아치운 것이며, 지난 2009년 4월 14일(1,330원40전) 이후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칩니다. 간밤에 미국 중앙은행(Fed) 인사들의 통화 긴축 선호 발언이 나오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꼭 필요한 기반 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국회와 협력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

국내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2016년 이후 매년 1만 명 이상 꾸준히 늘었고, 특히 지난 3월부터 넉 달간 매월 1,000명씩을 기록한 올해 상반기에는 신규 가입자가 6천923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6.4% 증가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안정적인 노후생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취약 노령층의 주택연금 가입확대를 위해 조만간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격 기준을 기존 1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19일) 대통령기록관을 잇따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탈북민 강제 북송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대북 라인과 국가정보원 등이 탈북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하고,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19일) 이병노 군수와 선거캠프 관계자 1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지인의 가족상에 조의금을 내고, 유권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자, 이들의 변호사를 대리선임해준 혐의로도 추가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담양군청 군수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를 놓고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전북교육청이 소를 취하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대법원에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9년,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 기준인 80점보다 0.39점 낮은 79.61점을 얻었다며 재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를 자사고로 다시 지정하지 않겠다고 교육부에 신청했지만 교육부는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가 70점인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전북은 8

또래 고교생을 모텔에 감금한 뒤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을 촬영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상해와 특수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16살 A군에게 장기 3년∼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14살 B양에게는 장기 2년∼단기 1년 9개월의 징역형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고고생 16살 C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