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554명이 추가로 인정돼 모두 2만 2,503명으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최근 5차례의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신청 2,531건 중 1,554건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9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저출산 기조 속에 자연분만 비율이 급감해 산모 3명 중 2명은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자연분만 진료인원은 14만 5천325명에서 8만 1천2명으로 44.3%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제왕절개 진료인원은 15만 2천14명에서 14만 5천519명으로 4.3%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체 분만에서 제왕절개가 차지하는 비율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비율은 지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1일 출범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 내각에 대한 긴급 전화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50.7%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28.9%였으며 나머지 20.4%는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각 지지율은 교도통신이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때인 지난 8월 조사의 26.1%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전 총리인 기시다 내각 출범 초인 2021년 10월 55.7%와 스가 요시히데 내각 출범 초인 2020년 9월 66.4%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교

【 앵커멘트 】 전라남도 농가의 청소년·청년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농가 청소년·청년인구는 2만 4천여 명, 청년 농업 경영자는 3천 명 가까이 줄면서 농촌의 활력이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남 농촌의 청소년·청년 인구가 5년 새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2018년 6만 5천여 명이던 전남 농가의 청소년· 청년 인구는 2023년 4만 천여 명으로 37%나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20세 미만 농촌 인구

최근 5년간 탈모 치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44%는 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탈모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누적 111만 5,882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은 62만 7,192명으로 56.2%, 여성은 48만 8,690명으로 43.8%로 집계됐습니다. 여성 탈모 환자 수는 2019년 이후 매년 10만 명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1만 845명으로 11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도 6월

교육부가 내년 공립 중·고등학교 교과 교사를 전년보다 22% 증가한 5,504명 선발합니다. 교육부는 2일 2025학년도 전국 공립 중등·특수(중등)·비교과(보건·영양·사서·전문 상담) 신규 교사 모집공고 선발 인원을 공개했습니다. 중등 교과 교사 전체 선발 인원은 올해 모집공고 기준인 4,518명보다 21.8% 늘어난 5,5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증원 비중 순으로 살피면, 인천시교육청이 139명에서 329명으로 전년도보다 57.8%(190명)를 늘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지난 1학기부터 휴학계를 내고 수업 듣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에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했습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전날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습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의대 학장으로, 전날 학장이 이들의 휴학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1학기 수업 청강을 거부한 학생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오는 11월 복귀해 다음 해 2월까지 1년 치 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비대면 주문이 보편화되면서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들이 테이블오더 시장에 진출하는 가운데, 일부 키오스크·테이블오더 기기가 높은 결제수수료를 책정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행한 '무인주문기 활용의 외식업체 매출 및 고용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식업체의 무인주문기 사용 비중은 지난 2019년 1.5%에서 지난해 7.8%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피자·햄버거 판매점의 사용 비중이 지난해 23.6%를 기록해 가장 높은 것으로

한 해 음주 운전 적발 건수가 13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최근 5년간(2019~2023년) 음주 운전자 적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62만 4,636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19년 13만 772건 △20년 11만 7,549건 △21년 11만 5,882건 △22년 13만 283건 △23년 13만 150건으로 그 중 면허취소는 44만 1,212건(70.6%)에 달했습니다. 2019년 대비 2023년 면허취소 비율은 약 8% 이상 증가한 것으로

'금추'(금+배추)로 불리는 배춧값 외에도 깻잎과 상추, 오이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식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배추 한 포기 평균 가격은 9,58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올랐습니다. 알배기 배추 포기당 가격도 5,943원으로 1년 전보다 31% 비싸게 판매되는 등 가격이 여전히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쌈채소류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깻잎(상품) 100ｇ당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달 하순 3,514원으로 2달 전보다 약

지난해 한 해 동안 외래진료를 70회 이상 이용한 환자가 14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이용한 인원은 144만 853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진료비는 8조 1,241억 2,700만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6조 4,038억 2,1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전체 외래환자의 3.0%에 불과하지만, 전체 외래환자가 사용한 건강보험의 18.3%를 쓴 것입니

실업자 5명 가운데 1명은 반 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실업자 수는 56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는 11만 3천 명으로 전체의 20.0%에 달했습니다.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8월(20.1%) 이후 2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장기 실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며 10만 명을 웃돌다가 이후 감소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이륙 직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자발적 하기(下機)' 사례가 지난 5년여 동안 2,5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하기' 사례는 모두 2,965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기체 결함, 지연, 운항 취소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하기' 417건을 제외한 2,548건은 '자발적 하기'였습니다. '자발적 하기'는 2019년 401건에서 2

올해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자영업자는 563만 6천 명으로 취업자(2천854만 4천 명)의 19.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개편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계속 줄고 임금근로자 비중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임금근로자 비중은 1963년 31.5%에서 올해 77.2%로 대폭 커졌습니다.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 비중은 1963년 68.5%, 31.5%에서

국세청이 지난 5년간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로 추징한 세금이 1조 7,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부동산 탈세는 총 2만 2,029건, 추징세액은 1조 7,21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추징당한 사례가 1만 9,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징세액은 1조 3,317억원입니다. 부동산 자금 출처가 확인이 안 돼 적발된 경우는 2,576건에 추징액은 2,076억원이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