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조 적자' 한전..가구당 월 8만 원 올려야 해소 가능
    - 오늘(21일) 예정 연료비조정단가 발표 잠정 연기 - 정부, 고물가에 공공요금 인상 부담 '고심' 올해만 30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8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10월에 킬로와트시(kWh)당 261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전이 올해 35조 4000억 원의 적자를 낼 것이라
    2022-09-21
  • 영빈관 논란, 총리는 "신문보고 알아"..부총리는 "대통령 보고 안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해 "개별사업에 관해서 (대통령에게) 전부 보고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21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많은 사업이 있고 이런 시설과 관련된 것까지 대통령께 (전부 보고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제안했고 기재부의 내부 실무검토 과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영빈관 신축 계획과 관련해 "신문을
    2022-09-21
  • 초등생 성폭행한 몹쓸 80대..검찰, 징역 20년 구형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8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 등교하던 초등학생에게 접근한 뒤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8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20년 부착, 보호관찰 10년, 신상정보 공개 등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 여학생을 추행해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재범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어린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
    2022-09-21
  • 공부 않고 연 날리러 가자는 아들에 불붙인 父..아들 사망
    파키스탄의 한 아버지가 12살 아들의 몸에 기름을 붓고 성냥으로 불을 붙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국 데일리 미러는 20일(현지시각) 이 사건이 파키스탄 카라치에 있는 한 빈민가 아파트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4일 공부에 지친 아들 살림 칸이 아버지 나지르에게 연을 날리러 가자고 조른 데서 시작됐습니다. 숙제는 하지 않고 놀 궁리만 하는 아들이 못마땅했던 나지르는 살림의 몸에 등유를 부은 뒤 불붙은 성냥을 들이밀며 숙제를 끝내라고 위협하다 아들의 몸에 뿌려진 기름에 불이 붙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2022-09-21
  • 한동훈 장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직접 변론 나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변론에 직접 나섭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21일)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 한 장관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대표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022-09-21
  •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전남 어디에 건립? 경쟁 치열
    전남에 건립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를 위한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후보지로 여수세계박람회장으로 결정하고 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또 전라좌수영과 청정해역 가막만 등을 갖춘 점을 강조해 조만간 전남도에 후보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국비 1,245억 원을 들여 전시·체험관과 연구시설 등을 갖춘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을 전남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박물관 유치전에는 해남과 완도·신안·강진·보성·고흥 등
    2022-09-21
  • 檢,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 尹대통령 발언은 '단순 의견'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대해 검찰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늘(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했습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이다", "이재명 후보는 김만배 일당과 한 패거리" 등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체적인 발언 취지
    2022-09-21
  • 양곡관리법 개정 때까지 1인 시위..압박 수위 높이는 민주당
    쌀값 정상화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1인 시위까지 벌이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쌀값정상화TF는 오늘(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 반대에 막혀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쌀 잉여생산량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처리로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복되는
    2022-09-21
  • 수도권·세종시 제외 전국 모든 규제지역 '해제'
    광주광역시를 포함해 지방 광역시도에 지정돼 있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됩니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
    2022-09-21
  • 미얀마 군부, 학교 향해 헬기 사격..어린이 등 최소 13명 사망
    미얀마 쿠데타 군부가 학교에 헬기 사격을 가해 어린이 등 최소 13명이 사망했습니다. 20일(현지시각) 유니세프는 성명을 통해 지난 16일 미얀마 북부 사가잉 지역의 불교 수도원 내 학교를 향해 미얀마 군부의 군용 헬기가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얀마 군부는 무장한 반군 세력이 수도원 건물에서 자신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발포했다며, 반군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사건을 목격한 교사와 마을 주민들은 미얀마군 헬기가 학교를 향해 기관총을 난사했다며, 군부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
    2022-09-21
  • 고교 수학여행 버스 등 3대 추돌..18명 다쳐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탄 전세버스 등 3대가 잇따라 추돌해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21일) 오전 11시 45분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둔내터널에서 승용차와 수학여행 버스 2대 등 차량 3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있던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 18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는 수학여행지인 동해안 방면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2-09-21
  • 국민의힘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바꿔달라"..법원 거부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판부 교체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5건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51민사부는 앞선 주호영 비대위 관련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2022-09-21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징역 9년 구형 원망해 범행"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징역 9년이 구형되자 피해자 때문이라는 원망에 사무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주환이 피해자를 불법 촬영,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9년형을 구형받은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주환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서울교통공사 내부 전산망에 점속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만나려고 5차례 해당 주소 근처를 찾았습니다.
    2022-09-21
  • "대안적 목소리에 주목"..내년 광주비엔날레, 이렇게 구성된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내년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94일 간 전시 포스트코로나와 기후위기로 패러다임이 변화한 가운데 열리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soft and weak like water)'를 주제로 동시대의 예술을 선보입니다. <도덕경>에서 차용한 주제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는 이질성과 모순을 수용하는 물의 속성을 통해 분열과 차이를 포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전시 기획은 이숙영 예술감독이 이끕니다. 영국 테이트 모던
    2022-09-21
  • "국장 반대!"..아베 국장 5일 앞두고 일본서 분신 추정 사건 발생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국장에 대해 항의하던 남성이 총리 관저 인근서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1일 일본 현지언론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일본 총리 관저 인근 도로에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남성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 불명에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불을 지르기 직전 경찰관들을 향해 '국장 반대'등을 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상을 입은 남성 근처에는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반대하는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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