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직전의 고급 외제차를 정상적인 중고차로 속여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고도 이를 승인해 회사에 2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대부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계약직 직원 41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 상사 업주 56살 B씨에게는 원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발열과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 급성횡단성척수염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 결과, 시민 10명 가운데 7~8명이 보행환경 개선과 충돌위험 감소 등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 등 2개 구간은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 생활인구 500명(만 18~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2%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행 전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기금이 사상 처음으로 총자산의 절반 이상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정성을 중시하던 과거의 운용 방식에서 벗어나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 것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두 1,269조 1,355억 원에 이르는 적립금 가운데 주식(국내 및 해외)에 투자된 금액은 635조 5,734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50.1%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에서 주식 비중이 50%를 넘어선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같은 변화는

11월의 첫 월요일인 3일은 곳곳에서 아침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초겨울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전주 1도 △춘천 -1도 △대전 0도 △대구 2도 △부산 4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4~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2도 △대전·전주 14도 △대구 15도 △부산 18도 등 11~18도 분포를 보이며,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습니다. 경북남부동해안에는 오전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도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3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당초 첫 재판은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앞선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재판부가 당시 첫 재판의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한 만큼 이날 권 의원의 모습도 구속 이후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일 권 의원을 구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뒷돈을 받고 독방을 배정해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정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정씨는 변호사 조모씨에게 6,000여만원을 받고 조직폭력배 A씨의 독방을 배정해주는 등 수용자 측으로부터 모두 1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조씨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폭력조직 '상계파' 조직원인

알프스 산맥에서 눈사태로 독일인 등반객 5명이 숨졌다고 dpa통신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눈사태는 1일 오후 4시께 이탈리아 북부 쥐트티롤(남티롤) 지역에 있는 해발고도 3,545ｍ짜리 봉우리 치마 베르타나(독일명 페르타인슈피체) 북벽에서 발생했습니다. 3개 팀으로 등반하던 독일인 7명이 약 3,200ｍ 지점에서 눈에 휩쓸려 추락하거나 매몰됐습니다. 5명은 사고 발생 1∼2일 사이 시신으로 수습됐고 2명은 구조됐습니다. 현지 산악구조대 대변인은 사고 당일 눈사태 위험이 크지 않았으나 새로 내린 눈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에게 '앉았다 일어서기' 3,000회를 지시한 50대 아빠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도봉구 집에서 고등학생 딸이 영어 숙제를 하지 않았다며 '앉았다 일어서기' 3,000회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딸은 실제 800여회 앉았다 일어서기를 했으며 외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보호기관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1. 10.15 대책에 반사이익?..광주 하락세 주춤 2. "동계 정기항공 일정 제외"...무안국제공항 언제 개항? 3. 국제환경상 휩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그랜드슬램에 도전한다 4. 광주 이색거리 늘어나는데…상권 활성화 취지 무색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회복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한-중, 역사를 넘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경주에서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회담에서 양국 관계에 대해 '이사

광주지역 상·하수도 요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9% 가량 인상됩니다. 광주시와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분은 11월 검침분부터 적용돼 12월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가정용 기준으로 상수도 요금은 ㎥당 기존 580원에서 640원으로 60원 오르고, 하수도 요금은 430원에서 470원으로 40원 인상됩니다. 광주시는 상·하수도 누적 적자가 지속되자 지난해 2017년 이후 7년간 동결했던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뉴스 기사에 왜곡·폄훼 댓글이 잇따랐지만, 포털의 자율 규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27개 언론사의 네이버 뉴스 댓글에서 5·18 왜곡·폄훼성 댓글 7,934건을 찾았다고 오늘(2일) 발표했습니다. 댓글 7,934건 중 자동 필터링은 673건에 그쳤고, 6,536건은 수동 신고로 삭제되면서 네이버의 자율 규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대통령실 앞에서 호소문을 발표해 "179명의 국민이 희생된 국가적 비극의 진실이 여전히 가려져 있다"며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밀실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조사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국토부 소속 조사위원회에 대해 독립성이 없고, 이해충돌이 불가피하다며 법을 고쳐서라도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신임 전남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단독 입후보한 김원이 의원은 오늘 나주에서 열린 임시당원대회에서 온라인 당원 찬반 투표와 전국 대의원 찬반 투표를 통해 86.4％의 찬성표를 얻어 도당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방선거 압승을 견인하고, 전남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