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내란 수사와 재판에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현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9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이례적인 구속취소, 그리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재판부와 검찰에 대해 현재의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만든, 서구 민주주의에서부터 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은 평등"이라며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4일로 잡힌데 대해 "선입선출보다는 선 합의 후 선고 결정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합의가 먼저 이뤄진 사안부터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골치 아픈 사안들은 좀 뒤로 미루고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쪽에서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고를 해 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긴 했다"며 "정치적인 것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겠지만 강도가 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