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14:12
돈 안 갚고 차용증까지 위조한 50대..法,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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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헌법이 대통령을 멈추는 순간..'대한민국 탄핵 기록'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자 권력을 견제하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 최종 인용됐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됐고,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탄핵 이후의 혼란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024년 말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은 해를 넘겨 6개월간의 헌법재판소 심리 끝에 결국 파면으로 귀결됐습니다. ◇ 헌정 역사 첫 번째 탄핵 헌정사 속 첫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2025-04-04 -
[尹 파면]정청래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대통령 파면..국민께 감사"정청래 탄핵소추단장이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를 마친 뒤 입장문을 통해 "12.3 내란 밤에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 국난의 위기를 구해낸 것은 일반 국민들이었고, 이번 국난 위기를 극복한 것도 오롯이 국민들"이라며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들께2025-04-04 -
[전문]헌법재판소 탄핵선고 전문..尹 파면宣告 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2025-04-04 -
[尹 파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 "국민 주권 구현된 결과"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회와 5개 구의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국민 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결과"라고 환영했습니다. 의원들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윤석열 파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을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란의 겨울이 끝나고 민주의 봄, 민생의 봄2025-04-04 -
[尹 파면]역대 두 번째 대통령 파면..조기대선 언제?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파면됐습니다. 정치권은 즉각적인 조기 대선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4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했습니다. 선고 주문을 읽는 즉시 탄핵심판 결정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조기 대선도 실시됩니다. 헌법에는 대통령 파면 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도록 돼 있습니다. 선고일인 4일부터 60일을 꽉 채운 날은 오는 6월 3일입니다. 대선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합니다. 공고일은 헌재 선고 10일 이내입니다. 휴2025-04-04 -
[尹 파면]12·3 비상계엄부터 탄핵인용까지 122일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2번째 파면입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헌재의 탄핵 소추안 인용까지 주요 일지. ◇ 2024년 △ 12월 3일 - 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재선 190명 만장일치 가결 -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 야6당, 윤 대통령2025-04-04 -
[尹 파면]헌재 '전원 일치'.."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11시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행대행 주재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 만이자 같은 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입니다. 헌재는 피청구인 측 주장과 관련해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고 △탄핵소추안 청구는 적법하며 △당시 국회 상황은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고 △12·3 비상2025-04-04 -
尹 측 "비상계엄, 헌법상 권한"..국회 대리인단 "헌재,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 내려야"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10분가량 남은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대리인단 측은 "국민이 바라는 건 법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게 아니고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탄핵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 명백한 사실은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거대 야당과2025-04-04 -
'2급 법정감염병' 성홍열 신고·검출률 급증최근 2급 법정감염병인 성홍열이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이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성홍열은 주로 5~15세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목의 통증과 함께 고열, 두통, 구토 증상을 보이며, 12~48시간 후에는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에서 시작한 전신발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목젖 위에 출혈반점과 혀의 유두 부위가 부어 딸기 모양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손이나 물건을 통한 접촉으로 전파됩니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역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신고2025-04-04 -
박지원 "이재명에 나라 못 맡겨, 불안?..나 믿고 맡겨도 돼, DJ에 배운 대로 할 것"[여의도초대석]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뒤 치러질 조기대선에 대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냐"며 "진짜 다음 대통령 선거는 잘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아니 계엄을 무당에 물어보고 하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했는데 도대체 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행해졌는가"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선을 확신하시냐"는 질문엔 박 의원은 "선거라고 하는 것은 골프도 장갑 벗어봐야 알고2025-04-04 -
"KTX타고 함평나비축제 보러 오세요"..함평역 임시 정차전남 함평나비대축제 기간 동안 용산역발 KTX가 함평역에 임시 정차합니다. 4일 함평군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는 함평나비대축제 기간 동안 상·하행 각 2회씩 모두 4회 정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행선 행신(아침 7시 18분)→함평(오전 10시 3분), 용산(아침 8시 20분)→함평(오전 10시 34분)과 △상행선 함평(오후 4시 5분)→행신(저녁 7시 5분), 함평(저녁 6시 18분)→용산(밤 8시 46분) 등입니다. 함평군은 함평역부터 축제장까지 셔틀버2025-04-04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개최 기원 시장·군수 릴레이'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개최 기원 시장·군수 릴레이 챌린지'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챌린지는 대축전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활체육인의 화합과 건강한 체육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챌린지 첫 주자는 주 개최지 목포시와 게이트볼 경기가 열리는 진도군이 맡았습니다. 이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 시군 단체장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감동·화합·안전 축전 홍보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릴2025-04-04 -
한남 관저 인근 한강진역..오전 9시부터 무정차 통과서울교통공사는 4일 오전 9시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6호선 한강진역에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강진역 인근에 아침부터 많은 집회 인파가 모여드는 등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역사 출구 통제를 위해 경찰과 협의도 마쳤습니다.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은 전날 오후 4시부터 무정차 통과와 함께 모든 출구가 폐쇄됐습니다. 이밖에 종각역, 시청역, 종로3가역, 을지로입구역, 경복궁역, 광화문역, 여의도역, 여의나루역, 이태원2025-04-04 -
여수상의, 지역 대학·고교와 산학협력체계 구축여수상공회의소가 산업과 연계한 지역 우수인재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오늘(2일) 전남대학교와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 등 8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기업과 채용 연계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업무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함께 참여해 통합형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내 교육과 취업, 정착까지 이어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2025-04-04 -
광주시, '영유아 발달 컨설팅' 도입..이달부터 시행광주광역시가 성장발달이나 적응이 느린 영유아들을 위한 '영유아 발달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세 아동 3천 명을 대상으로 발달검사를 시행하고,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심화검사를 위한 선별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심화검사에서 발달 지연이나 경계선 판정을 받은 경우 전문 치료기관과 연계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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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자' 소개 여수 식당, 결국 사과.."문제 일으켜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