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25일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전 경위와 20대 B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는 사회봉사 120시간이 부과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400시간, B씨 280시간으로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는 가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가 보호 조치 없이 한국 고객 정보를 해외 판매업체에 제공해 과징금 19억여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상품 배송을 위해 고객 정보를 18만여 곳의 해외 판매자에게 제공했으나,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 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대선 경선기간 중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선거에 공무원을 동원한 점, 본건 이외에 4건의 추가 기부행위 등이 있는 점 등을 김씨의 양형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며 구형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선거범죄는 은밀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 1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25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11개 지자체에 속한 5개 시군과 10개 읍면동입니다.

전남 강진으로 여행을 오면 여행비와 한우, 농수산물, 생활용품 이 모든 게 다 반값입니다. 여름휴가철 국내 여행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화끈한 관광 정책으로 관광객이 물밀 듯 밀려오고 있는 강진군의 '반값 여행 반값 쇼핑'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반값 강진여행' 360도 달라진 강진군의 반값 강진여행은 강진을 여행하는 개인 또는 친구, 연인, 가족 누구나 여행비 절반을 최대 2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강진만의 파격적인 여행상품입니다. 반값 여행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강진을 여행하는 당일까지 강진

차량에 혼자 남은 6살 아이를 납치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4시 1분쯤 인천 시내 길거리에서 6살 B군을 납치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군은 부모가 잠시 물건을 사러 간 사이에 주차된 차량에 혼자 있었습니다. A씨는 이 차량에 탄 뒤 "죽여버리겠다"며 B군을 위협했지만, 인근에 있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며 아버지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함께 다툰 50대 아버지도 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와 30대 아들 B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전날 새벽 6시 40분쯤 팔달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씨와 B씨, B씨의 여자친구는 전날 새벽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여자친구는 "아버님이 노래방에서 나를 추행했다"고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알렸습니다. 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유기사건을 계기로 도입됐습니다. 출생 신고 의무를 부모 외 의료기관 및 출산한 지자체에 부과해 모든 아동의 출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진행하며 출생 통보

대학원생의 졸업 논문을 대신 써주거나 심사비 명목 금품까지 챙긴 전직 대학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5일 204호 법정에서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제삼자 뇌물취득·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교대 A 전 교수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5월 사이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에게 '논문 잘 쓰는 사람이 있으니 부탁해

강원 영월군 주천면사무소에 익명의 기부자가 쌀과 삼계탕 등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25일 영월군에 따르면 이 익명의 기부자는 전날 주천면사무소에 쌀, 컵라면, 삼계탕 등을 기부했습니다. 기부자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만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기부된 물품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최영달 주천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행을 베푸는 익명의 기부자에게 감사드린다"며 "후원 물품은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도움이 필요한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68살 차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사고가 발생한 지 24일 만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전날 오후 5시 30분쯤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