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이폰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할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의 사무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바닥에 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12월 경기 전망이 연말 특수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3달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역 내 중소기업 202곳을 대상으로 12월 업황 전망 경기 전망지수(SBHI)를 조사한 결과, 86.4로 전월(84.0) 대비 2.4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조사치(99.0)와 비교해 12.6포인트 내려앉은 수치입니다. SBHI는 100 이상이면 업황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음을 나타냅니다. 지

미분양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광양의 한 아파트가 입주자모집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더샵 광양라크포엠'은 최근 계약자들에게 '입주자 모집 취소 및 분양 연기 검토 중'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행사는 "기존에 납부한 계약금은 향후 입주자 모집승인 취소 결정시 계약해제 절차에 따라 계약금 환불과 위약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더샵은 지난 6월 광양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음에도 1순위 마감에 실패하면서 미분양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장쩌민 중국 전 국가주석이 96세의 일기로 숨졌습니다.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들은 오늘(30일) 장 전 주석이 백혈병과 여러 합병증의 영향으로 상하이에서 낮 12시 13분쯤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덩샤오핑에 의해 발탁된 장 전 주석은 2012년 후진타오에게 공산당 총서기직을 물려줄때까지 13년간 중국을 이끌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을 미국과 더불어 세계 양강 국가로 만드는데 기반을 닦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 전 주석은 쩡칭훙 전 국가 부주석과 함께 시진핑 주석의 '정적' 그룹으로 분류

9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뒤 미제로 남아있던 13년 전 성범죄까지 들통난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 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꺠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지난 2월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이 일주일째 접어든 가운데 광주ㆍ전남의 물류 대란과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시멘트 공급 중단에 따라 레미콘이 가동을 멈췄고 광주 건설 현장 곳곳이 작업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번주 광주지역 레미콘 생산량이 아예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의 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과 북구 첨단지구의 건설 현장, 동구 지원동의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정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금호타이어도 원재료 반입 중단과 재고 소진으로 인해 공장 가동을 중단할 위기에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와 전남도의회가 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농민단체, 진보정당은 오늘(30일) 광양항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광주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진보당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업무개시명령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화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대화와 협상은 거부한 채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는 조치"라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

LH 광주전남본부가 광주선운2지구 내 토지를 일반 실수요자 대상으로 최초 공급에 나섰습니다. LH는 오늘(30일)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근린생활용지 4필지(3천㎡, 77억 원)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7필지(4천㎡, 67억 원) 등 21필지에 대한 공급을 공지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층 이상, 4층(15m) 이하로 건축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용도는 지상1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나 자신들의 대선 공약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은 오히려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공원조성사업을 예로 들며 "문재인 정권 5년간(2018년~2022년) 총 21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문 정권에서도 계속했던 사업인데도, 대통령실 이전과 엮어 정부안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서준 변호사는 어제(2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업무개시 명령 위헌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3권'이 있고 '노동3권'에 의한 정당한 기본권 행사인데, 이를 침해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법률인지 따져봐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업무개시명령을 지키지 않을 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전남도의회가 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자 반헌법적인 조치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업무개시명령에서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를 찾을 수 없다"며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윤석열 정부가 안전 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로부터 시작됐다"며 "윤 대통령은 불법 파업 운운하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두둔하는 것은 박 전 원장이 민주당 비대위원장 자리를 염두 해 둔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준호 공감포럼 대표는 어제(2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최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호의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두 가지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고 말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로 "첫째는 당내 사람들에게 이재명 대표를 믿고 힘을 실어주자는 메시지이고, 둘째는 '약자 포지션'으로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지난 2020년 곡성에서 산사태가 나 주민 5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공사 관계자 8명과 법인 2곳이 2년 만에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1명, 전남도 공무원 1명, 설계사 및 시공사 관계자 3명, 감리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시공사 법인과 감리 법인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7일 오후 8시 반쯤 전남 곡성군 오산면 마을 뒷산에서 옹벽 2곳이 붕괴되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5채가 매몰되고 주민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