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있었더라도 계엄해제 의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권 비대위원장에 대해 "황당무계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앞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계엄 당일 표결에 불참했는데 국회에 있었다면 참여했겠나'라는 물음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덮어놓고 야당과 똑같이 하는 것은 여당의 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해 논란이 됐습니다. 한 대변인은 이같은

비가 내리며 싹이 튼다는 절기상 우수인 18일 절기가 무색하게 전국에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과 충북, 경북,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강릉과 영하 4도, 제주 2도, 부산 영하 3도 등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로 전날보다 4~7도가량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도, 대전과 전주 4도, 대구 5도, 부산 6도 등 0~6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전국에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

미국에서 계란 가격이 한 달 새 15% 급등하면서 출범 한 달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백악관은 계란값 상승의 원인인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에 나서는 한편,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16일(현지시간)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과 함께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 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셋 위원장은 자신과 롤린스 장관이 정부 내 최고 과학자들은 물론 미국 및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국내 신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한국을 향해 경제·기술 문제를 안보화·정치화하지 말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17일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중국 기업에 현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기초 위에서 해외 운영을 하라고 요구해 왔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궈 대변인은 "우리는 또한 관련 국가(한국)가 경제·무역·과학&midd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17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아크로폴리스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학생들과 반대하는 학생들이 각각 집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탄핵에 반대하는 측에서 이날 오전 11시 반 시국선언을 예고하자, 탄핵 찬성 측이 이보다 앞선 10시 반에 집회를 열면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탄핵 찬성 측은 "윤석열을 파면하라", "민주주의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고, 반대 측은 "탄핵 무효", "부정선거 감시하라" 등으로

전라남도 광양시가 지역 자원시설에 부과된 29억 원대의 지방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발전기업 P사가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역자원 시설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양시가 납세자 측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P사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를 신고·납부한 뒤 과세 대상, 납세 의무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경정을 청구하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광양시는 2020년 6월 경정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전 초등학생 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체계 구축 △'하늘이법'(가칭) 제·개정 추진 △늘봄학교 귀가 및 학교 외부 출입 관리 등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늘 양 아버지는 딸의 죽음에 황망한 와중에도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안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다"며 "사랑하는 딸을 잃고

연극계 후배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극단 대표가 피해자의 공개 폭로 2년 8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극단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우 등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인사들이 제기한 긴급구제 안건을 18일 논의합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18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긴급구제 안건을 다루는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엽니다. 이들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인권위 산하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의 소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발의했던 김용원 상임위원

여야 정치 원로들이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개헌을 위해 국회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당 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4차 간담회를 갖고 개헌 추진을 위한 개헌특위 구성과 개헌 과제의 여야정 협의체 상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 김원기·박병석·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서청원·김무성·손학규·황우여 전 여야 대표 등 10명이

정부가 예산과 권한을 지방에 위임해 지역-대학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남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본격 추진됩니다. 전남도는 1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 RISE위원회를 열어 603억 원 규모로, 5대 GRAND 프로젝트와 15개 단위과제를 담은 '2025년 전남도 RISE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전남 RISE위원회는 RISE 계획, 사업 대상, 예산 배분, 성과평가 등 지역 RISE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2025년 전남 RISE 시행계획은 '지역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30여 명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집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유튜브를 통해 현장 상황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아침 7시 반쯤 문 대행의 자택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정문과 후문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태극기 등을 들고 "사퇴하라",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문 대행의 고교 동창 인터넷 카페 음란물 공유 의혹에 대해서도 재차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시민들이 소음

부동산개발업체의 청탁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6-3형사부는 지난해 12월 17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부동산개발업체 B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건축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