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혼 사실을 제 3자가 동의 없이 공개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강영기 판사)에 따르면 A씨가 직장 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B씨는 지난해 2월 회식 자리에서 A씨에게 "이제 남자 만나야지"라고 말한 뒤, 다른 직원들을 향해 "A씨가 이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이혼 사실을 밝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B씨는 "A씨의 이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녀 다혜 씨가 유기견 단체를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진정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묻고 싶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10일)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이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송강'과 '곰이'를 광주광역시 우치동물원에서 사육하게 된 것을 언급하며, "진정 '사람'이 먼저인지, 진정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

화물연대 업무 복귀 뒤 광주전남의 물류 상황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등에 따르면 여수산단 GS칼텍스 등 주요 기업들의 화물 출하 물량이 평상시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항의 화물 출입도 정상화됐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는 한 때 철강들이 쌓이기도했지만 운송량이 늘어나면서 철강 적치 문제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광주의 기아자동차 완성차 적치량도 차츰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산량을 대폭 줄여 운영해온 금호타이어 광주와 곡성 공장도 생산량을 차츰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숨진 친형의 휴대폰을 이용해 3천만원을 대출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명재권)에 따르면,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A씨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모님의 집에서 일주일 전 숨진 친형의 휴대폰을 이용해 대출과 결제를 해 모두 3,283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서도 반성하는 기색을 보

세계 최초 청바지로 추정되는 작업용 바지가 1억 5천만원에 팔렸습니다. AP통신은 최근 미국 네바다주 리노에서 열린 경매에서 1857년, 노스캐롤라이나주 해안에서 침몰한 난파선에 있던 작업용 바지 1벌이 11만 4천 달러(약 1억 4,888만원)에 낙찰됐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단추 5개가 달린 이 흰색 바지는 리바이스가 1873년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제작한 501 청바지보다 적어도 16년 먼저 만들어진 것이라고, 경매사인 홀라버드 웨스턴 아메리칸 컬렉션은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바지가 리바이스 창업자인 리바

한국전력의 적자 누적이 천문학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관련법이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로 제한하던 것을 5배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전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의원 203명 가운데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이번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의 적자 누적으로 내년에 추가로 회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안이었습니다. 한전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21조원을 넘어섰고, 4분기까지 더하면 올 한해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동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611.1원으로 한주 전보다 15.1원 내렸습니다. 휘발유 가격의 하락세는 1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유 가격도 지난주 보다 16.2원이 하락한 1,845.7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 가격 하락도 3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여전히 품절 주유소가 나타나고 있지만 국제 유가의 하락세에 힘입어 기름값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先) 예산안 처리' 원칙을 못 박은 가운데, 국회가 9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해임건의안 처리도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과 함께 예산안의 남은 쟁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으로선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인 11일 오후 2시 전에 예산안에 합의하거나, 해임건의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처리 시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31개국이 '세계 인권의 날'을 하루 앞두고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유엔 대사들은 북한 인권에 관한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 전 약식 회견에 나서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가 공개적으로 다뤄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31개국을 대표해 공동성명을 낭독한 자리에서 "우리가 인권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개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북한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성명 회견에는 주유엔 한국대사를 포함해 참가국 대사들이 대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8일 신년맞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에서 30일 사이에 특사를 단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일정 상 주말인 신년을 앞두고 주중에 특사 발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특사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사에서도 한 차례 거론됐지만, 당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특사라는 점에서 빠졌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를 핵무기로 공격하는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이 갖지 못한 극초음속 시스템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핵 능력은 방어 수단일 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과 달리 선제 핵 공격 전략이 없다"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국방부의 업무는 숨기는 게 없다. 우리는 핵 능력을 정기적으로 시험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9일 밤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인세율 인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감면의 혜택은 연간 영업이익 3천억원 이상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부자기업을 위한 맞춤형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추가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예산은은 11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 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검찰 기소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유동규와 얼마든지 밖에서 만나는 사이임에도 굳이 CCTV가 설치된 사무실, 가족들이 있는 집에 찾아가 돈을 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검찰이 적용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남욱 씨 등에게서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유동규가 뇌물을 준 명목이 공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 서훈 보류와 관련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 시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로 30년 동안 권리회복 운동에 기여해온 양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란 모란장) 서훈 보류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 최종 추천 대상자의 수상이 무산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외교부의 수상 보류 의견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상은 인권 옹호와 발전에 뚜렷한 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