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년마다 실시했던 대학 평가가 폐지되고 대학 정원 조정이 자유로워집니다. 교육부는 오늘(16일) '제3차 대학규제개혁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먼저 교육부가 3년마다 실시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지난 2021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됩니다. 교육부는 이 평가를 재정지원을 할 대학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대학을 가려내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진단 평가에서 탈락하면 연평균 40억 원에 이르는 재정 지원이 끊기는 것은 물론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혀 신입생

골프장 탈의실 옷장에서 지갑을 훔친 현직 경찰관이 붙잡혔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지난 13일 낮 12시 30분쯤 나주의 한 골프장 탈의실 옷장에서 현금 수백만 원이 든 지갑을 훔친 48살 A경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이용객인 지갑 주인 B씨가 낮 1시 10분쯤 도난신고를 한 뒤, A경사는 지갑을 우연히 주웠다며 골프장 안내데스크에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의 채무 관계인과 닮아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옷장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숫자를 외운 뒤, 옷장을 열어 지갑

진도소방서가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전남에서 20번째로 개청한 진도소방서는 2021년 7월 착공해 총사업비 70억여 원을 들여 7,385㎡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3과, 2안전센터, 1구조대, 4지역대로 소방인력 147명, 소방차량 29대로 운영됩니다. 그동안 진도지역은 소방서가 없어 해남소방서 소속 진도119안전센터에서 재난 대응 및 소방행정을 관할해 왔습니다. 진도소방서는 진도 지역 1개 읍, 6개 면 주민 3만여 명의 안전을 책임지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을 보류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16일) 최고위원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국정원장 복당 문제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오늘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최고위원들 간 견해 차가 좀 있었다"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후 일정이 있어 시간이 많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해찬 당대표 시절 탈당과 복당에 대해 당헌·당규를 엄격하게 마련해 놓은 게 있어 그런 정신에 비춰 좀 더 신중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며 30% 중반대에 안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에 비해 3%p 오른 수치로 4주 연속 상승세(29%→30%→31%→33%→36%)를 보였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 중반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7월 초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긍정 응답에 대한 이유로는

전국 최대 규모의 김 양식어장인 '마로해역'의 어업권을 둘러싼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의 40년 분쟁에서 진도군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남군 어민 174명이 제기한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관련 행사계약 절차이행 및 어장인도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진도군 어민들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대법원이 진도군 어민들의 어업권을 인정한 1·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진도군은 해남군이 제기한 헌법재판소의 마로해역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된데 이어 어업권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앞서 진도군과 해남군

故 이예람 중사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상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노 모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노 준위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이 중사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뒤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ㆍ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20년 7월에는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를 맞아 "함께 사는 국민으로서 얼굴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여당 인사들의 막말 행태는 희생자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6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참사만큼이나 끔찍한 정부 여당의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 여당 인사들의 막말, 망언을 보면서 '참 못됐다', '공감 능력이 없어도 어떻게 저렇게 공감 능력이 없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여당은 망언 인사들에 대해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

전셋값이 급격히 떨어지는 가운데 전세 보증 사고 금액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862억 20만 원으로 전달(1,526억 2,455만 원)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148건(704→852), 사고율은 0.3%p(4.9%→5.2%) 상승했습니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지 1개월이 지나도록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

광주지역의 주요 식수원인 주암호와 동복호의 저수률이 모두 30%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늘(16일) 오전 기준 주암댐 저수율은 29.9%로 평년 50%대를 보이던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암댐 저수량은 이대로라면 내년 5월 고갈 위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암댐은 광주지역 일부와 전남 10개 시군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주요 상수원인 동복댐 저수율은 같은 날 27.79%의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0.2%p 가까이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이대로라면 내년 3월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중재안인 법인세율 1%p 인하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에 대해 "겨우 1%p 내리는 것만 갖고는 해외투자자들이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지금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율 1%p 인하와 행

천정배 전(前) 법무부장관은 어제(15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대한민국 정치는 대통령의 식민지”라며 현(現) 정치 시스템을 비판했습니다. 천정배 전 장관은 ‘예산안 처리만 보더라도 국회에서 여야의 역할이 있는데, 여당이 너무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천 전 장관은 “시스템상 여권이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