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이 형벌 간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6~7세 여아들의 눈가 또는 이마에 입맞춤한 혐의나, 7세 여아의 손을 쓰다듬고 만진 혐의로 기소

최근 1주일 사이에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등 3개국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30일(현지시간) 스페인 EFE 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폭우가 내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 지역 3개 주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이날까지 303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실종되었습니다. 전날 오후 225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구조 작업이 이어지면서 급증했으며, 북수마트라주 166명, 서수마트라주 90명, 아체주 4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서수마트라주 아감 지역 3개 마

중국에서 일본 가수들의 공연이 갑작스럽게 취소되거나 도중에 중단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중국의 '한일령'(限日令)이 본격화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원피스' 주제곡을 부른 일본 가수 오쓰키 마키 씨는 지난 28일 상하이에서 열린 공연 도중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끊기며 갑작스럽게 퇴장당했습니다. 공연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무대에 올라 퇴장을 종용했고, 오쓰키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노래를 끝마치지 못한 채 무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소속 사무소 측은 "부득이한 여러 사정으로 급거 중단할 수밖

정부 주도의 군·민간공항 이전에 대비해 무안군이 중재안 대응 실무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협상 준비에 나섰습니다. 부군수가 단장을 맡고 미래성장과장이 총괄하는 실무반에는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실무반은 무안군이 제시한 ▲광주 민간공항 선(先) 이전 ▲광주시 1조 원 규모 지원 방안 ▲국가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선 제시 등 3대 요구를 중심으로 대응 과제를 분담합니다. 민간공항 선 이전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추진되며, 광주시·국방부 등과 공동합의서 명문

전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임직원의 공무출장으로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물품을 구매한 뒤 지역 저소득 세대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진흥원 임직원들은 공무출장 등으로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모아 항공사 마일리지몰을 통해 생필품을 구매했으며,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를 무안지역 취약계층 가정에 순차적으로 배분할 예정입니다. 전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측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될 수 있는 공적 마일리지를 활용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연계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과 상생 활동을 이어가

방송 : 2025년 11월 30일 진행 : 박영환 앵커 출연 : 홍석준 / 전 국민의힘 의원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제 : -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국힘, 내란 사과? - '집단 퇴정' 검사 감찰...법사위, 또 전쟁? - 1인 1표제, 당심 70%...지지층 중심 정치?

가정집과 사업장에 설치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12만여 대를 해킹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해외 사이트에 판매한 피의자 4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IP 카메라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불법 제작·판매한 무직 A씨와 회사원 B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주범인 A씨는 63,000대의 카메라를 해킹해 성 착취물 545개를 제작한 뒤 해외 사이트에 팔아 3,5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챙겼습니다. 회사원 B씨 역시 IP 카메라 7만 대를 해킹하여 648개의 성 착취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면적이 더 넓은 중대형 아파트보다 중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더 비싼 이례적인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형(85㎡ 초과∼102㎡ 이하)의 평균 매매가격은 22억 47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중대형(102㎡ 초과∼135㎡ 이하)의 평균가 20억 407만 원을 약 2억 원가량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서울 중형 가격이 중대형을 웃도는 현상은 KB부동산이 통계를 개편한 2022년 11월 이후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지난 10월부터는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의 반년 전부터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민간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섰고, 경찰은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오후 "고객 계정 약 3천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했습니다

부산 도심에서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진 사고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부산시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 사고와 관련해 병원들에 당시 환자를 받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한 자료를 다음 달 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부산시를 통해 사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조사 대상 병원은 당시 소방 당국의 이송 요청을 받은 부산지역 7곳과 경남지역 2곳 등 9곳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부산시는 병원이 진료를 거부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번 사안의 전반적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이 30일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막판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쟁점은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폭적인 삭감 요구입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예산결산위 차원의 협상에서 정리가 안 된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사흘 앞둔 30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과 여부를 놓고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확장을 위해선 계엄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당 핵심 지지층의 이에 대한 강경한 반발 사이에서 지도부가 명확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당장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부터가 애매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 대표는 최근 당의 전국 수회 집회에서 계엄 사태에 대해 발언하면서 지난 28일에는 "책임 통감", 29일에는 "국민의힘이 부족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300번 넘게 연락하고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귀던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엿새 동안 285회에 걸쳐 문자·모바일 메시지를 보내고 38번 전화했습니다.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집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B씨를 마주치게 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의 제보를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공익신고 포상금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예산안 총괄 분석'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장에서 산재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파격적으로 포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금융 제재, 안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고착하면서 물가 불안이 고개를 들고, 가계와 기업이 받을 충격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물가는 가계의 실질소득을 깎아내리고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소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쳐서 분배가 악화하는 효과가 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 체질 개선과 함께 원·달러 환율 1,500원대를 대비해 이를 전제로 한 경제 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2%대 중반' 물가에 기름 붓는 환율…저